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이일학 교수는 한반도평화연구원 KPI리포트에 발표한 ‘북한 의료현황과 지원방향’ 보고서에서 “북한 내 비상사태 발생으로 급격한 통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북한의 기존 의료전달 체계와 제도를 활용한 의료지원 계획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통일과정과 그 이후의 물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나리오의 작성과 점진적 통합 모형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통합 모형으로 교류확대→제도조정→발전적 통합에 이르는 3단계 모형을 제안했다.
또 종합계획 수립 시 우선순위 사업을 미리 설정해야 한다며, WHO와 민간단체 등의 우선순위 권고안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고 덧붙였다. 권고안은 제1순위로 어린이, 임산부의 건강 보장을 제2순위로 전염병 관리, 제3순위로 보건의료 산업 재건 및 육성을 들고 있다.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북한과 남한은 공중보건학적으로 상호의존 관계”라며 “보건의료 문제는 남북한 공동의 문제로 북한의 공중보건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남한의 의학적 안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질병양상을 보면 국경에서 질병이 차단되지 않고 있다”며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 증대로 사스, 신종 플루와 같은 신종 감염성 질환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나 조류 인플루엔자를 옮기는 철새 등은 차단과 격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남한과 북한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최근 남북한 간 활발한 교류의 증가로 인해 감염성 질환에 상호 노출돼 있어 보건의료 문제에 있어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권은 체제와 이념을 떠나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며, 특히 한민족공동체로서 남한과 북한은 서로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필요성도 덧붙이면서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미리 지원하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며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건의료 교류가 상호적대적인 남한과 북한이 상호 신뢰를 쌓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밝혔다.
이 교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노력과 정책이 최우선적 필수과제이며, 의료지원 사업은 체제 이념을 초월하는 인도주의적 사업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인 대북 보건의료 지원은 한민족 공동체성을 확인하게 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효과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정부가 먼저 법과 제도를 정비해 대북 의료지원 총괄계획을 수립한 후 북한 전역을 상대하는 큰 규모의 지원을 구상해야 하며, 특히 북한과 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해 의료지원이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민간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면서 “민간기구는 대북 의료지원 사업을 전 국민적으로 활성화 하고, 지원 사업을 다양화 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분야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