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바탕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북한의 발전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북한주민이 굶주림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민족은 통일의 문 앞에 당당히 함께 설 수 있을 것이다. 21일 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 이사장은 체제 통일에 앞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민족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세계가 우려
- 북한 인권에 왜 많은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갖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회에 걸쳐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렇게 전 세계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핵심적 이유는 반인도범죄(대량학살이나 전쟁범죄 등)로 보이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범수용소다. 정치범수용소는 나치와 스탈린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인데 북한엔 아직도 남아있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이제는 거의 없어졌고 베트남은 개혁 개방을 통해 완전히 없앴다.
북한에 이런 수용소가 있다는 사실은 그 곳에 갇혀 있다 탈출하거나 경비대원 등으로 근무하다 탈출한 20여명의 탈북자 증언과 위성촬영으로 확인됐다. 이 수용소에서는 탈북 후 한족과 동거하다 잡혀온 임신한 탈북여성을 이민족의 피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낙태시키는 등 반인륜적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제사회가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국수주의적 사고방식은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나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반인륜 범죄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공안에 잡히면 강제송환…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입국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것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 올해 중점 추진 중인 역점사업은
보편적정례검토 제도라는 게 있다. 유엔에 가입한 나라 192개국 중 48개국씩 차례차례로 4년마다 한번 씩 그 나라의 인권상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다. 북한이 작년 12월7일 처음으로 보편적 정례 검토에 해당돼, 우리가 일 년 전부터 그 준비를 했다.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탈북자를 심층 인터뷰해 자료를 모아서 대체보고서를 만들어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에 제출해 인권이사회에서 올렸다.
또 각국 대표들이 북한대표에게 질문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브리핑까지 했다. 정례검토에서 이 자료가 상당부분 활용돼 보람을 느꼈다.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오는 3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대북권고안에 우리의 우려(권고)사항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되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바란다.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권대화다. EU가 북한과 국교정상화 하면서 내세운 조건이 ‘인권에 대한 대화를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북한은 처음 몇 번은 인권대화에 임했지만 이후 거절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비관하지는 않는다.
작년 12월7일 유엔인권이사회 정례 검토 때 북한대표단 고위급 10여명이 참여해 각국정부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한 바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인권개선을 위한 좋은 계기의 시초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의 고립을 피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외교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헌법에 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구절도 넣고, 인권과 관계된 국제회의에 나오고 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이다. 북한이 인권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실질적 인권개선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탈북자의 대다수가 중국에 있다. 재중탈북자 인권을 위해 특별히 강화돼야 할 점은
재외탈북자의 인권 특히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개 5~1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현재 중국공안에 잡히면 강제송환을 당한다. 중국정부가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입국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중국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유엔난민조약에 의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9개국이고, 호주가 곧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나라가 점점 많아지면 중국도 국제적 흐름을 거역하지 못할 것이다. 유엔 난민조약가입국들이 앞장서 중국이 더 이상 탈북자를 강제송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난민조약의 핵심은 ‘불송환의 원칙’으로 난민판정이 날 때까지는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유엔난민조약가입국이며 안보리상임이사국임에도 이런 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중국정부로 하여금 이 조약을 이행하도록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
고등학생, 통일 비용 기꺼이 부담
- 얼마 전 방한한 문타폰 유엔특별인권보고관이 탈북자를 사후난민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것이 가능한가.
사후난민이라고도 하고 현장난민이라고도 칭하지만 공인된 학설은 아니다. 또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서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도 아니다. 하지만 그와 유사한 신분이 있다. ‘인도적 보호대상’이라고 한다.
어떤 이유로든 본국으로 돌아가면 처벌을 받거나 아이티 경우처럼 천재지변으로 이웃나라로 피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인도적 지원 대상으로 본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일시적 체류나 제3국행을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다. 기근이나 차별로 먹고 살수 없어서 탈북한 사람들은 이에 해당된다. 중국정부만 허가하면 현재 가능한 일이다.
난민이냐 아니냐의 판정은 체류국정부가 해야 하지만 대개 유엔에 위임한다. 전통적 난민이외에 인도적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은 유엔고등판무관에서 할 수 있다. 베이징에도 사무소가 있는데 중국정부가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꾸준한 국제적 압력을 통해 개선토록 할 문제다. 중국정부의 입장 선회가 중요하다.
북한 동포에 대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와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이다.
- 오랫동안 다양한 사업을 해왔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업은
작년에 실시한 주말 프로그램이 있다. 탈북청소년과 남한출신 청소년이 어울려서 서로 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8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했다. 개포동 경기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명과 상계동 재현고등학교 1학년 20명이 탈북청소년과 함께 한 학기 동안 한 달에 두 번 만나서 요리도 해먹고 영화 구경이나 박물관 견학 등을 했다. 작년 12월에 이 결과 발표회를 했는데, 발표하는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자기들이 그동안 북한에 너무 무지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탈북청소년과 접하면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할 의미를 깨달았다며, 통일의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지겠다고도 했다. 서로 접해보면 북한아이들이 별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안다. 서로 공통점도 비슷하다. 피부를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체험학습 통한 통일교육 효과 만점
- 직접적인 체험학습이 가장 효과적인 통일교육이란 말인가?
그렇다. 우리는 이 주말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통일교육의 필요성은 다들 인정하지만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학교)통일교육이라 하면 주입식 강의나, 조금 발전된 형태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교육한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이번 프로그램과 같이 탈북청소년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몰랐던 것을 배우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경기여고의 경우 이 프로그램 실시 후 교과부에 통일교육시범학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기도 했다.
연합에서는 앞으로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에도 이런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통일부나 교과부와 협의해 이를 발전시켜 전국적 행사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 장기적으로 보면 탈북청소년의 남한 부적응 문제가 우리사회의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적응에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그들이 겪는 충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문화적 충격이다. 문화의 차이가 너무 커 새롭게 접하는 문화에 제대로 적응을 못한다. 다행히 이 문제는 대개 시간이 해결해준다.
두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이다. 나는 북한사람이냐 남한사람이냐 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증도 있고 한국에 살고 있으니 한국 사람이라고 해야겠지만 아직도 심정적으로는 북한에 애착을 느낀다는 점이다. 이런 정체성의 혼란은 겪어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하는 생각에, 남한에 와서 학교와 사회에서 잘 적응하는 학생들을 만나 물어봤다. 역사공부를 통해 극복했다고 하더라.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다 보니까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에 이미 한반도가 하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는 조국의 북녘에 살다가 남으로 이사 왔을 뿐이다. 나는 통일한국의 당당한 일원이라는 생각이 들더란다. 이런 생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해냈다고 한다.
올바른 역사교육과 공부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한민족으로 살아온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
- 북한인권운동을 포함해 오랫동안 인권 운동을 해오셨다. 인권이란?
인권이란 것이 남이 ‘이런 게 아니냐’ 하고 주장한다고 동조하는 게 아니다. 내 경우에도 박정희 군사정권 때 언론탄압이나 반정부적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체포, 감금, 고문하는 것을 보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다.
인권운동은 스스로의 체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설교나 가르침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측은지심이다. 맹자 말씀에 측은지심이란, 우물에 아이가 빠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구해주고 싶다는 이른바 사랑으로, 사람의 타고난 마음이다. 이제는 주변에 살면서 차별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그동안 먹고살기 바빴지만)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자유도 누리지 않는가. 북한 동포에 대해서도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북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와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가 아닌가 싶다.
박일우 기자 free@unityinfo.co.kr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남북통일과 민족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1996년 인권운동가·지식인·탈북자가 중심이 돼 발족.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고통 받고 있는 북한 난민을 돕기 위해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와 인권운동가와 협력 활발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주요사업 △북한 인권상황 특히 정치범수용소 실태 자료수집 및 국내외 홍보 △재외 탈북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사업 △청소년 교육에 중점을 둔 국내거주 탈북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