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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委, 北 정치범수용소 첫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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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소에 20만 명 수감, 강제송환자 반역죄로 극형에 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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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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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에서는 6개소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약 20만 명의 수감자가 구금과 고문에 시달리고 공개처형까지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사진)의 ‘북한정치범수용소(강제송환·강제실종 포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950년대 후반부터 운영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1970년대까지 추가 설치돼 한 때 13개소에 이르렀으나, 1980년대 말 이후 폐쇄와 통합 과정을 거쳐 현재 6개소만 운영되고 있으며 수감자 규모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재 정치범수용소 6곳 중 요덕수용소 내 일부구역과 18호 관리소 일부만이 혁명화 구역이며, 그 외의 모든 정치범수용소는 완전통제 구역이다.
수용소 관리체계는 수용자 내 간부들을 활용해 통제한다. 관리소장과 수용자 담당 보위원들은 수감자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성적인 수감자들을 소대장, 중대장, 반장, 총반장 등 각종 지시를 담당하는 직책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생산 활동과 수감자의 감시 및 통제 책임을 부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감자들은 보위원보다 수감자 중에서 선별된 작업반장, 소대장 등의 지시에 의해 작업을 하게 되고, 이들로부터 직접적인 통제와 구타, 고문 등을 당하고 있다.
강제 송환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됐다. 2000년 초기에는 무조건 정치범으로 처벌하다가, 그 이후 탈북동기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하고 있다. 과거 북한은 한국행 기도, 기독교를 믿는 경우, 간첩행위 등은 엄격하게 처벌했지만, 단순 도강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했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한국행 기도가 많아지면서 ‘비법월경자’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 교화소로 보내며 형기도 늘어났다. 탈북한 것을 반역죄를 적용해 구금, 고문, 비인도적·굴욕적 처우, 사형, 공개처형, 불법적, 감옥 내 영아살해와 노동캠프에 보내는 형벌 등이 이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자료를 영문 번역해 국제사회에 배포,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9.4~12월 동안 진행됐으며 최근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상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관련 사례를 수집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정치범수용소에서 수감자 및 관리자(경비병, 보위원 등) 등으로 정치범수용소 생활을 경험한 탈북자 17명과, 2006년 이후 강제 송환을 경험한 탈북자 32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2009년 입국 탈북자 322명을 대상으로 일반 북한주민의 정치범 처벌사건 및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한 강제실종 목격사례, 정치범수용소와 강제실종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및 수감자 인권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에서의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 작업은 이번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최근 정치범수용소 수감 경험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점과 구체적인 인권침해 항목을 분류하고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정치범수용소와 강제송환·강제실종 실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이 조사 자료를 토대로 우리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북한인권 정책 및 로드맵과, 이에 기초한 실천계획(Action Plan)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동안 추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인권 관련 실태를 조사 및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필요한 경우 정부에 관련정책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일우 기자 free@unity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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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1/29 [12:58] 최종편집: ⓒ 통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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