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2일 ‘2010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자유지수를 ‘100점 만점에 1점’으로 매겼다. 이는 전 세계 179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로, 북한은 1995년 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 16년 연속 꼴찌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최근 6년간에 조사된 결과를 보면 2005년 8점, 2006년 4점, 2007∼2008년 3점, 2009년 2점, 올해 1점까지 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북한은 총 10개 평가분야 가운데 ‘재산권’ ‘부패’ 2개 항목에서만 각각 5점을 받았고, 기업활동, 무역, 재정, 정부지출, 통화, 투자, 금융, 노동 등 나머지 8개 분야에서 경제자유의 부재를 의미하는 0점을 받았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군사비로 지출해 열악한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고, 외국과의 정상적인 무역도 최소 규모로 위축된 상태로,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은 중국과 한국 정도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현재 철저히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 억압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