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을 두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5일 선포한 항행금지구역 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으로 27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해안포를 발사해 우리 군이 즉각 이에 도발을 경고하는 대응 사격을 가했다.
이날 인도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즉각 보고를 받았고, 청와대에서는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북한이 이번에 선포한 항행금지구역 기간이 1월25일부터 3월29일까지로 상당히 길어 앞으로 수시로 도발을 감행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항행금지구역이란 통상 미사일 시험발사나 함포 사격 등 군사 훈련을 위해 선박의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해군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NLL 남측 우리 수역을 ‘평시 북한의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일단 서해를 분쟁지역화한 후 긴장 조성을 통해 남북대화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도로 분석되지만, 지난해 대청해전 패배와 지난달 우리 정부의 3통 문제해결을 위한 군사실무회담 제의 거절에 보복성 조치라고 전망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또 다른 도발에 대비한 경계태세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속내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27일 이종주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군의 동향, 북한의 의도와 대응방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1953년 NLL이 설정된 이래 항행금지구역에 우리 해역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여기엔 지난해 11월 대청해전이 벌어진 지역도 들어가 있다. 이번 도발이 북한 군부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또 한 가지 북한이 설정한 항행금지구역 기간이 1월25일부터 3월29일로 북한군의 동계훈련기간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북한이 동계훈련을 빙자해 이번에 선포한 항행금지구역에 해안포 발사를 비롯한 또 다른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 이 항행금지구역은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 5도를 오가는 여객선 항로와는 크게 떨어져 있고, 우리 어선의 조업한계선 부근이어서 어선 등 민간 선박에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 남한을 강하게 자극하려는 의도보다 남한의 대응을 두고 보자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파악된다. 연이은 남북대화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항행금지구역 선포 경로가 북한 해군사령부나 일본 유력 언론이 아닌 러시아의 이름 없는 방송사를 통했다는 점이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그러나 일각의 우려처럼 정세에 어두운 북한 군부가 상황을 오판해 더 큰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무시 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