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회담 당사국으로 한국을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이 주목된다.
지난달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로 미국·중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체제) 안전보장에 관한 미국과의 양자 협의, 경제제재 해제 등 세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고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장은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이탈리아 의회 방북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세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장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회담의 당사국으로 미국과 중국은 지목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반도 평화협정 회담이 열릴 경우 한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런 의도가 맞다면 북한은 1953년 조인된 정전협정이 미국 주도의 유엔과 북한, 중국 간에 체결됐다는 점을 한국 배제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협정은 한국 전쟁의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중국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정면 배치돼 향후 만만찮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평화협정 당사국 문제는 2005년 북한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서 국가명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개최한다”고 명기한 것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10·4 선언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 간의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밝힌 점 등으로 북한이 3자(남·북·미)든 4자(남·북·미·중)든 한국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와 관련해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정례브리핑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명기된 것처럼 평화체제 논의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 간에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