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을 위한 협상이 기존 6자회담을 유지한 채 다자회담 구도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북한을 제외한 5자 협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선임연구위원(사진)은 지난달 19일 북한정책포럼 ‘북핵문제의 해결과 국제공조’ 발표를 통해 “기존 6자회담의 ‘당근과 채찍(Carrot and Stick)’ 방식은 북한체제의 특성과 지정학적 요인 등을 고려할 때 한계에 봉착해 새로운 북핵 협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피력하고는 있으나,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 해제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며 “향후 북핵 해결을 위한 논의는 기존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한 채 동시에 중층적 다자회담의 구도로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중층적 다자회담 구도로 6자회담과 함께 △4자 간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한국·북한·미국·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 및 북·일 간 양자회담 △3자 간 한반도 군비통제 협상 (한국·미국·북한) 등을 제시했다.
북한을 제외한 5자 협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 위원은 “5자 협의는 애당초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5자간 조율이라고 해석되기도 했으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은 새로운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며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핵심과제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5자간 협의가 필요하며, 북한의 반발로 5자회담이 어려울 경우, 양자 혹은 3자 협의를 통한 5자간 합의도출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핵연료 공장을 원상 복구해 연료봉 가공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5MWe원자로 역시 현재는 비어 있지만 핵연료 재가공이 완료되면 금년 4~5월 무렵부터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8년 6월에 폭파시킨 냉각탑을 대신한 냉각장치 신설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