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내내 남과 북은 근래에 보기 드문 치열한 공방전을 주고받았다. 새해 벽두부터 조성되던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과 행동이 양측에서 여러 차례 나왔다.
남쪽에서는 15일에 북한체제붕괴를 대비한 ‘부흥’ 계획이 언론에 보도됐고, 뒤늦게 통일연구원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급변사태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도 공개됐다. 20일에는 김태영 국방장관의 ‘선제타격론’ 도 나왔다.
북한은 이에 대해 격하게 반응했다. 15일엔 급변사태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보복 성전’을 예고하는 성명을 냈고, 17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육해공 연합훈련에 참관했다. 24일에는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김태영 국방장관 발언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25일에는 서해 우리 수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후 27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해안포를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와 병행해 남쪽에 간헐적인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등 대화를 위한 접촉을 지속하는 예전과 다른 정책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대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내비치면서도 남쪽이 자극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강온양면책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1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제4차 개성공단실무회담과 8일 예정돼 있는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의 결과에 관심이 주목될 수밖에 없다.
회담 결과가 이후 남북관계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 따라 정부가 25일 남북관계 속도조절을 위해 북쪽의 제의를 일단 거절한 3통 문제를 다룰 군사실무회담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이와 함께 향후 추진하게 될 남북 고위급 대화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밝힌 이후 꾸준히 밀어붙이고 있는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인민 생활 개선을 이루겠다”는 공언에 비춰 실무회담 차원을 넘어 남북 고위급 회담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북한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쌀과 비료 지원 문제를 들고 있다. 늦어도 2월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덧붙여 바쁘게 전개되고 있는 북핵 6자회담 재개 노력이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이런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선 1일과 8일에 열리는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1일 끝난 개성공단 평가회의 이후 의제와 관련해 흘러나오는 남북 간 엇갈린 설명 때문이다.
2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노임(임금)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하는 조건에서 2월1일 접촉에 동의를 주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평가회의 남측 대표단장인 김영탁 상근회담 대표는 “북한이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임대료 문제를 의제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는데, 임대료 문제는 평가회의 때는 언급이 있었지만 의제협의 때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도 단기간 내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이 현금 확보 차원에서 관광 재개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내건 3가지 선결 조건인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약속 △신변안전보장 제도화를 선뜻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느 한쪽에서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을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가 더 급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극적으로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