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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한·일 독도 밀약의 실체 … 일본이 심상찮다
 
박재국 통일교육위원 기사입력  2007/06/25 [09:54]
최근 모 월간지에서 ‘42년 전 한·일 독도밀약의 실체’ 기사를 읽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1965년 6월, 한일협정이 체결되기 5개월 전인 65년 1월 11일 서울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당시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소스께 일본 자민당의원이 독도밀약에 합의를 완결했다는 내용이다.독도밀약은 한일협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비리에 맺어진 것이었다.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4개 부속 조항으로 구성됐다. 더욱 분노할 대목의 부속조항을 보면 개가 웃을 노릇이다.첫째, 독도는 앞으로 한·일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로 하고 반론이나 이의는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둘째, 장래의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확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한·일 공동수역으로 한다. 셋째,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잠정 유지하기로 한다. 그러나 독도 경비원을 증강 하거나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일체 하지 않는다. 넷째, 양국은 이 협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는 4개항이다.이 조약은 한마디로 한국이 일본에게 끌려 다닌 매국적 조약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이 독도 밀약은 합의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쉽게 받았으며 일본의 우노 의원은 즉각 용산 미군 기지에서 전화로 본국의 고노 이치로 건설 장관에게 이 기쁜 사실을 보고 하였다. 고노 장관 역시 쾌재를 부르며 미국을 방문중인 사또 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은 김종필의 친형인 김종락(88)으로 당시 한일은행 전무였다. 김종필 전 총리는 한일협정 굴욕 협상반대 국민들의 시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유를 떠난 상태였다.김종필은 인터뷰에서 “한일 협약의 장애였던 독도를 완전 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면서 “그 아이디어는 내 작품이다”라고 호언까지 했다. 더불어 박정희 군사정부는 독도밀약 해결 후 일본으로부터 개발차관 형식의 5억불을 받아내 징용징병 위안부들에게는 거의 주지 않고 경인고속도로 등 경제개발과 정국안정에 투자했던 것이다.그런 매국적 굴욕외교를 자행 하고서도 국가를 위한 충정이었다고 과시한 김종필 형제는 죽기 전에 개과천선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일본은 지난 봄 독도를 포함한 해양 전담부서를 출범시키고 해양 영유권 주장을 펴 한국, 중국 등과 큰 마찰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한술 더 떠서 일본 참의원은 지난 20일 중의원이 가결한 종합해양정책본부 설치를 가결했다. 7월 초부터 정식 발족되며 책임 본부장이 아베신조 총리 인바 대단한 기구임을 짐작 하고도 남음이 있다.일본 해양 기본법은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방지한다”고 명시돼 있어 한국과의 마찰 및 분쟁은 불가피 하게 됐다.이에 설상가상으로 중국까지도 이어도, 가거도 등 EEZ 중첩지역에 한국이 탐사 작업을 벌여 인공해양 과학기지를 건설중이라며 도전적으로 나와 한국은 일·중 양국과의 마찰에 지칠 것 같다.독도와 동해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 일본 자위대는 지난 1999년도에 이미 독도 탈환 작전 군사 훈련을 감행, 독도 앞까지 근접시위로 위협 하다가 미국 등 열강들의 눈치를 보며 철수한 예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지난해 9월 출범한 아베정권은 자위대법을 고쳐 주변국이 공격 받으면 즉각 선제공격으로 임하면서 그 나라에 출동·주둔한다는 것이다. 주변국은 한국과 대만인 것이다. 이미 한국 유사시 미·일 동맹군은 자동 개입하기로 돼 있다. 무서운 나라 일본은 지금 일어서고 있다 어찌할 것인가? 망국적 남남 갈등을 일소하고 외교 국방에 주력하여 백년대계의 통일을 이룩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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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6/25 [09:54]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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