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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금강산 관광 ‘창의적 해법’ 재개?
 
통일신문 기사입력  2020/08/05 [16:10]

 <고성호 성균관대 초빙교수>

 

금강산 관광이 조만간 재개될 것인가? 7월 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동해선 최북단 기차역인 강원도 제진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를 피력했다.

아직 구체적인 재개 방안이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청문회 등 지금까지의 언급을 들여다보면 재개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이인영 장관 자신이 청문회 자리에서도 창의적 해법을 제시하는 등 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의욕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금강산 관광 재개에 친화적으로 것으로 보인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이 원팀으로 남북교류의 물꼬를 열 것을 주문한 것은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신임 통일부 장관에게 추진력이 대단한 분이라고 언급한 것은 반드시 관광재개를 실현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왜 이 시점에서 그것도 무리하게 관광을 재개해야 하는가? 금강산 관광은 이미 알려진 바대로 중단의 직접적 원인은 우리 관광객의 피살로 인한 것이다.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관광객의 피살을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고 연달아 개성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출입통행 차단 등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관광이 지금까지 중단되어 온 것이다.

북한이 관광객의 신변보호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라도 했었던가? 더욱이 북한은 핵무장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로 인해 UN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은 더욱 강화된 독자제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도 UN 회원국으로서 마땅히 제재에 동참해야 하며 우방의 외교 정책에 협조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의적 해법운운하면서 북한의 이익을 위해 국제협력의 틈새를 파고든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북한이라고 좋게 볼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이산가족이나 사회단체 중심, 3국 경유 관광,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 관광을 창의적 해법의 사례로 언급했다.

정부가 나서지 못하니 민간인이 앞장서고 또 외국인을 끼워 넣어서 대북제재의 틈새를 파고들고 또 그 제재를 약화시키는 정책이 창의적 해법이라면, 결국 창의적 해법이란 국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탈법 정책이거나 기껏해야 대북지원을 위한 꼼수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금강산 관광재개 정책을 반길까? 일견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돈이 들어온다. 거기다가 대북제재 약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 간 알력의 빌미도 될 수 있다. 북한으로서 마다할 일은 없겠지만, 북한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미 우리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이인영 장관의 임명은 개성에 있던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김여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폭파한 것이며, 이에 따라 장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수백억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로 지은 건물이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데도 항의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나 중단시키고 탈북민 단체나 억압하면서 북한의 요구에 부응해왔다. 이제 북한의 호전적 도발에 굴복하여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면 이런 굴욕적 대북정책이 어디에 있으며 북한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볼까?

금강산 관광의 재개 자체를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미 우리의 시설들이 투자되어 있으며 북한 땅의 한 귀퉁이라도 밟아 보려는 국민의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지금은 아니다.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유엔과 우방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 무장을 포기해야 하고, 그리고 관광객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책을 북으로부터 받아내야 할 것이다. “금강산은 명산중의 명산입니다. 얼른 가서 보세요. 죽든 살든 우리 정부는 책임이 없습니다.” 설마 이렇게 밀어붙이려는 것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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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05 [16:10]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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