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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교류협력 촉진 보장 일환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통일신문 기사입력  2020/05/26 [10:58]

 통일부(장관 김연철)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해 국민들 의견을 듣는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년 제정된, 남북 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해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남북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할을 해 왔다.

이번 개정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남북 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 URL : http://www.excolaw2020.kr에 접속,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공청회 채널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운영될 예정이며,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요 질의 및 의견은 공청회 당일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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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6 [10:58]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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