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편집 2020.03.29 [02:03]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NGO  탈북민  인터뷰  통일교육  오피니언  북한풍물기
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북·미간 비핵 기본 해결 안 되면 한국과 관련 부분은 후순위”
남북물류포럼 간담회 // ‘평양정상회담과 개성공단의 운명’
 
통일신문 기사입력  2020/03/19 [12:39]

<신한용교수(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북한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단동과는 많이 진척된 경제 개발구이다.

신 압록강 대교가 2014년에 완공했지만 아직은 미개통상태이다. 최근 북측 인프라 약 4.5km 정도 아스팔트만 덮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북측하고 연결하려면 약 20km를 더 해야 한다. 신 압록강 대교는 엄청난 공사비와 시간을 들였다. 개통이 된다면 북·중간에는 2조원 물동량을 뛰어넘어 상당히 활동적일 것으로 보여 진다. 요녕성에서는 북한으로 들어갈 때 세관은 단동이 유리하다.

길림성의 북중 변경은 몇 가지로 연결할 수 있다. 신 두만강 대교로 북한의 나선경제 특구와 연결할 수 있고 도문대교로 북한의 남양, 청진항과 연계할 수도 있다.

권하-방천 두만강 유역으로 북한의 승전대와 두만강 관광을 할 수 있고 신 집안대교는 북한 만포 경제, 위원 공업개발구와 연결된다. 요녕성에서 북중 변경 인프라는 신의주 특구와 연계된다.

 

신의주를 경제지대로 대대적 개발

 

두만강과 압록강을 연결하는 1,400km 변경지역에서 신의주만 요녕성에 인접하게 위치한다. 집안, 임강, 장백, 고성리, 남평, 삼합, 개산툰은 전부 길림에 속해있다.

중국에서는 상목봉통로로 불리고 북한은 무봉이라고 불리는 곳을 북·중이 개발하려고 노력중이다. 이 지역은 중국인이 백두산을 직접 관광을 하기 위해 하는 통로이다.

2014년에 착공하여 20161월에 완공해 개통했다. ·중 간 전체 물동량을 보면 이곳이 30-40%를 차지한다. 신압록강 대교는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쪽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 나진항까지 약 54km 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진항과 러시아 핫산 간 시베리아 횡단철도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대외 물류 통로로 글로벌 운송이 가능한 곳이다.

구 두만강 대교를 보면 왕복 2차선 대교이다. 그러다가 2016년 신 두만강 대교가 개통한 후 전에 사용하던 2차선은 잘 사용하지 않게 됐다. 권하에 국경 터미널, 세관을 건설 중인데 규모가 대단하다. 올해 10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신 두만강 대교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서북단에 있는 신의주는 중국 단동시와 약 1km의 폭을 가진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다. 신의주국제경제지대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개발하자고 한다.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 조감도를 보면 단동에서 가장 가까운 곳 인프라를 개발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애를 쓰고 있다.

두만강 지역 관광 인프라 사진을 보면 도로를 새로 했다. 북한 쪽으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건설 중이다. 두만강 지대에 북한측 선착장을 만들어서 중국에서 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진 하산 철도를 보면 북한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다. 나진 하산을 관광객에게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지연군 일대 무봉 관광특구 계획

북한은 삼지연군 일대를 무봉 관광특구로 만들었다. 이 지역은 북한과 중국을 경계로 나누는 강이 없다. 그냥 철조망으로만 되어있다. 백두산 천지를 기점으로 국경이 나눠져 있다. 특히 중국 쌍목봉에 관광객이 갈 수 있도록 통상구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다.

중국에서 휴양 가는 약 350만 명 중 여름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하루에 2만 명이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관광객에게 표를 팔면 부족해서 오후에 팔 수 없고 오전에 이미 다 매진된다. 이런 중국 관광객을 북한으로 오게 해서 350만 명의 5%만 유치할 수 있다면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필사적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고자 한다.

뉴스를 보면 개별관광, DMZ 협력 사업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했던 경험과 북한 관료와 이야기를 해보면 개별관광 부분이 받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관련해서 북·미간 협상의 기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개별관광을 비롯한 한국과 관련된 부분을 후순위로 보고 있다.

그 예로 경기도가 개풍 지역에서 묘목과 태양광 설치를 인도와 공급하려고 했었다. 태양광은 쇠, 밧데리, 철을 3개월에 걸쳐서 UN제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12월 제안을 거절했다.

이 거절한 규모가 300만 불 정도이다. 따라서 북한이 개별관광이나 인도적인 부분을 받아드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19년에 연변대학교 70주년 행사로 아시아 대학교 총장 포럼을 할 때 김일성종합대학의 최상근 총장이 왔었다. 연변대학에 초청한다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갑작스럽게 와서 투자유치에 협조해달라는 말을 했다.

이를 볼 때 중국과 북한은 더 친밀하게 지낼 가능성이 많다. 현재 상태에서 남북한 협력 속도는 조금 더 조절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인다.

======================================================

 

정부, 잘못된 원인분석 통해 해법의 길 찾는 것 필요

남북물류포럼(회장 김영윤)160회 전문가 초청 조찬간담회를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했다. 이날 평양정상회담과 개성공단의 운명을 주제로 신한용 교수(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가 발표한 내용과 질의응답을 요약했다.

 

김영윤= 한 편의 영화 같이 이야기해주니 정상회담을 상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전현준= 현장감 있는 이야기 북한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 왜 북한이 요즘 일절 응하지 않을까 고민했다. 역사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어차피 그때는 보수 정부니까 역도라며 표현했다. 그런데 지금은 진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고민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9.19평양 선언까지 일련의 과정이 좋았다. 어떻게 보면 급작스러운 5.26판문점 만남도 있었다.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아버지처럼 멘토처럼 생각한 듯하다. 무엇인가 된다는 의지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문제도 잘 될 것 같지만 실천은 하지 못한다. 거기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커 보인다. 그래서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게 아닐까 한다.

김영윤= 예전에 읽은 책에서 사랑하는 연인들 끼리 이런 이야기가 있다. ‘나는 죽을 만큼 너를 사랑했는데 나를 죽게 한 너를 용서할 수 없다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다.

김중태= 2002년도 3통 실무 협의를 할 때부터 회담에 참여를 했다. 개성공단 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퇴직하고는 2년 동안 실제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기업인의 애환을 이해한다. 신 회장님의 말씀처럼 개성공단의 의미와 당위성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된다. 다만 해법을 강구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정책 토론과 정책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한다.

개인적으로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가지 정도 정부와 제 생각의 방향이 달랐다. 매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식이었다. 행정 공무원은 연구직이 내놓는 비전과 계획보다는 액션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제일 아쉬운 부분은 미국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해결을 봤어야 했는데 해결보다는 갈등을 키우는 일이 오히려 추진과정에서 많았다. 1231일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안 되면 착수식이라도 하자고 해서 갔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하셨다.

지나간 과거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이라도 뭐가 잘못인지, 문제인지 분석해서 지금부터 해법을 찾아가는 게 필요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금강산이든지 개성공단이든지 관련 사업 하는 사람만 하자. 하자고 하면 탄력이 안 된다. 전 국민이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를 원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회통합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는 어느 누구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나와서 미 대사관 앞에서 플랜카드를 드는 있는 퍼포먼스가 당사자들은 당연한 것이다. 그걸 넘어서 우리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힘이 더 생길 것이다. 새로운 해법을 찾는 길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가 나서서 협력하고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미국 설득해야 할 것

그동안 미국 때문에 안 되는 거니

기다려라 하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

 

신한용= 국회방문을 해서 국회가 나서야 된다고 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외통위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때문에 소집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위도 있으나 모이지 않고 있다. 국회가 나서서 협력하고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 때문에 안 되는 거니 조금만 기다려라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다. 우리 민족끼리 해결을 못 했는데 이를 타파하려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단호하게 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고위급에서 잘못했다고 본다. 개성공단은 유엔 제재를 피해서 열 수도 있었다. 석유 제품 반입 금지했었는데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자전거나 구루마를 타고서라도 올 것이다. 금융기관 설치도 있다. 2007년 쌀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안 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잉여 쌀이 88만 톤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필요한 쌀이 64만 톤이다.

섬유 의류는 개성공단의 60%가 섬유 봉제이다. 이는 업종 전환도 가능하다.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나 뒷전으로 밀렸다. 올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공동세계유산으로 등재하자고 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2032년에 올림픽 공동개최를 하자는 항이 나왔다. 제일 첫 번째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하게 되면 북한도 호응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김영윤= 개성공단의 운명은 어떻게 보시는지?

신한용= 개성공단 만들고 금강산 조정할 때도 미국에서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만들어 냈다.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를 조치하고 남북관계를 주도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한다. 남북관계가 잘 조성이 되었을 때 미국도 깔보지 않았고 한미관계가 좋았다.

그런데 우리가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라고 하지만 아무 결과가 없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선후, 우선순위를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그야말로 개성공단은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필요하다. 파급력이 있는 신한반도 체제,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개성공단이 있다. 민간차원에서 정주영 회장이 있다. 유명한 말로 이거 해봤어?’가 있다. 해보기라도 했으면 한다. 5.24조치도 우리가 해제할 수 있다.

전현준= 개성공단 재개의 중심은 역시 핵 문제이다. 개성공단은 20164차 핵실험 핑계로 중단됐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이 어렵지만, 북미 정상회담만 바라볼 수는 없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평화를 만들려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가 공짜라고 생각한다. 서로 평화를 만들려면 비용이 들어간다.

경협을 통해 줄 것은 주고받을 건 받아야 한다. 무조건 퍼줬다는 건 연간 1억 달러 비용이 모두 북한 핵개발로 들어갔다는 논리다. 앞서 여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남북 협력으로 해서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라는 거다. 1억 달러를 줬지만 우리는 몇 억의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논리를 개발해서 방송으로 선전 선동을 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때에 대통령이 경협기업인들

모아 간담회 정도의 모임을 갖는 것

의지의 메시지 북에게 주는 게 필요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대사는 개성공단이 자본주의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에 도전하고 설득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합리적으로 설득하면 듣는다. 개성공단 시작하면서 부시 대통령도 보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설명했을 때 도라산역을 방문했다. 우리의 의지와 열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김중태= 미국에게 합리적 설득을 하면 충분히 듣는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정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뭐가 그동안 잘못되었는지 분명한 원인분석을 통해야 한다. 지금 어떻게 보면 남북 간 신뢰보다는 한미 간 신뢰형성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하지 말라는 데 대놓고 자꾸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이 원천적으로 왜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합리적인 것을 통해서 대북제재 관련 부분을 해결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해결되었으면 한다. 지금은 정부밖에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한용= 청와대 인사를 통해 제안한 게 있다. 대기업 총수도 만나고 각계각층의 관계자를 만났다. 적절한 때에 대통령이 경협기업인들을 모아서 간담회 정도의 모임을 갖는 것이다. 이런 의지의 메시지를 북한에게 주는 게 필요하다.

김영윤= 개성공단은 남북문제와도 직결된다. 개성공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개성공단 자체만 보면, 과연 미국은 평화를 원치 않는가, 의문이 생긴다.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 주권문제이고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이웃집이 있는데 우리 집을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집이 이사 가는 문제나 자식 교육 문제까지 이웃집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 집 문제는 우리 집에서 결단해야 한다. 여기에 국민들이 동참해 하나의 액션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리=신길숙 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0/03/19 [12:39]  최종편집: ⓒ 통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한국통일교육학회 기사제보 보도자료
(140-806)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5-3 남영빌딩 201호
(주)통일신문(TEL:02-701-8347 FAX:02-701-8345)
Copyright ⓒ 2007 unityinfo.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