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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법] 대만을 통해 본 코로나 문제의 해결
 
통일신문 기사입력  2020/03/19 [12:23]

<전수미 변호사, 화해평화연구소 소장>

오늘날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혼란을 겪고 있다. 격변하는 이 시대에 있어 과거의 낡은 관행이나 법제도만 가지고는 문제에 대처하기 힘들게 되었다. 신문기사와 각종 매체에서 코로나19 관련 각종 가짜뉴스가 난립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고 일탈을 하는 이들에 대한 규제가 없어 서로에 대한 불신과 비난만 난무한다. 

 중국과 대만은 독립과 협력노선을 유지하는 특수 관계에 있으며, 중국의 공산당과 대만의 국민당 사이 내전의 경험이 있다. 남한과 북한도 국가 사이가 아닌 특수 관계로 규정되어 있는데다가 한국전쟁이라는 내전의 경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우리 남북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와중에 대만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만의 전염병 대응체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자 마스크 구입 실명제를 도입하였다. 대만 행정원에서는 심각한 특별 호흡기 증후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경제와 사회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심각한 특수전염성폐렴 예방 및 완화에 관한 특별조례(특별법)’(이하 대만 특별법이라 부른다)를 입법 제안하였고, 대만 국회에서 2020225일 제정 및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마스크 품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의료진이 우리나라 모 브랜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이 보도되자, “우리는 마스크가 없어 새벽에 줄서서 사고 있는데, 왜 북한에 퍼주기를 하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통일부의 반박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마스크 사재기 등을 통한 폭리를 취하는 일부 업자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역물자의 폭리 및 사재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대만달러(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동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대만 특별법 제12)는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보건당국의 지시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도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의심·확진환자가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여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각한 전염성 폐렴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자가 각급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대만달러(8백만원) 이상 200만 대만달러 이하(8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대만 특별법 제13)와 같은 규정의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나 소문을 퍼트려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정부나 의료진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들은 지금 시국에서는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요즘 나오는 북한에 마스크를 퍼줬다인데,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질병 관련 가짜 뉴스나 소문을 퍼뜨린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대만달러(1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대만 특별법 제14)는 규정과 같이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무리 없이 운영되고, 정부가 국민 보건과 안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을 통해 우리는코로나 사태마스크 대란을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코로나 대응 모델을 가지고 북한과 보건의료 협력도모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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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9 [12:23]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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