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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2020년 남북관계, 우리의 길 찾기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12/12 [11:18]

<박찬석 한국통일교육학회 회장,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중국 왕이 외교부장 방한 중인 124일 문정인 특보가 중국에 핵우산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론 이는 사실 판단 결과, 맞지 않는 말이다.

 

미군 존재, 한반도 평화유지에 필요

 

한국의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핵무기나 북미 양자 갈등고조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중국은 그들의 논리를 한반도에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 또한 지나치게 한국 국민의 의견과는 달리 자국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처사를 계속 강행한다면 한국 국민들은 대미, 대중, 대일에 대해 다양한 방도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현실은 냉혹하고 미래는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빠질 수도 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단의 과도한 요구는 중국에 대한 러브 콜을 한국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군사 행동 가능성과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물론 이 역시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대미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늘 미국과 북한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북한이 계속 핵무장을 집요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입장에 충실하게 한국의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미국의 동맹 관계임에도 중국의 도움도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 입장이 더욱 잘 드러나고, 한국을 이해하는 측면에서의 노력 여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미국 조야나 미 국민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영원한 우방과 영원한 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군의 강력한 한반도 배치에 대해 많은 한국 국민들은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심각한 전쟁 위협을 느끼는 일부 국민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미군의 존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함을 대다수 동의한다.

그 동안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은 한국을 오늘날 같이 건전한 국가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에 따라 진보와 보수 세력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군의 존재에 대해 심각하게 논쟁하지 않는다. 특히 여러 번의 진보 정부가 세워짐에도 미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은 보수 정부와 다르지 않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대남군사행동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맹비난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무기구매를 실천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우리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큰 고객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무기 구입은 10년 간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 현황과 향후 3년 간 도입 계획을 통해 미국에 대해 우리 정부의 사려 깊음을 알 수 있다.

 

포용하고 양보하는 사회를 이뤄야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꼽는 일본(375200만달러)7위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한국의 대미 무기 구입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 동안 방위사업청이 문을 연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과 무기 계약한 것까지 합치면 4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우리 국방예산 46조원에 버금간다. 한국의 대미 기여도 상황이 이러함에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한국의 미국에 대한 신뢰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한국 국민들은 미국의 민낯을 불편하게 여기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그 자체에 반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문 특보가 중국의 한국 핵우산 가능성과 같이 오해할 만한 발언을 한다는 것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20년의 남북관계는 보수 세력들이 분개하는 형태와 진보 세력들이 희망을 갖는 그 사이에서 요동칠 것이다. 따라서 결국 동북아 환경에서 변화의 두려움을 갖는 한국의 보수와 진보 세력들을 안심하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서서히 찾아 주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의 미국, 중국, 일본, 북한에 대해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모두 어려움에 처한 동북아 상황과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는 의연한 평화의 길, 안보의 안정을 찾아야 한다. 우리 내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외부의 험담이나 망언보다 더 치명적이다.

2020년의 한반도는 더욱 더 내외적으로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정부와 보수 세력이 통일국민협약의 간단한 조건을 만들거나, 다양한 외부의 비난을 우리 내부의 융합적 구조를 만들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2020년도에는 지금보다도 더 나은 우리 내부가 든든하게 포용하고 양보하는 사회를 이뤄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부침이 강한 사안이다. 그 강고한 갈등의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국론의 통합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고, 또한 야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은 보다 넓은 마음으로 현 정부가 안정강화와 평화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비판적인 논리를 대안 있게 제공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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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2 [11:18]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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