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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북한비핵화 실현을 위한 이상적 구상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12/12 [11:17]

<전경만 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

북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합의해 이행할 수 있는가가 현 시점에서 구상해 볼 수 있는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지난 30여 년 동안 확인된 북한의 핵개발과 보유 의도와 역량, 북미 간 북핵포기 협상 진전과 이행상황, 핵포기와 핵보유 묵인에 관한 국제사례, 그리고 핵비확산(NPT) 국제질서의 무기한 유지 합의 및 한국의 절대 안보에 관한 보편성 등을 가급적 체계적으로 결합하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이상적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비핵화를 위한 이상적구상은 북한과 미국이 핵협상과정에서 그동안 요구하고 주장해온 행태와 사항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한다. 그리고 국제핵비확산 질서의 정치적 정당성과 핵 기술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이를 대비하여 북한비핵화 달성에 긴요한 요소를 식별해낸다.

그런 후에 무엇을 합의해서 어떻게 이행하도록 하는가의 해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체계화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측의 선행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측의 상응조치 간에 등가성과 비례성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반영시켜야 한다. 양측의 불이행에 대한 기회비용을 대등화 하고, 이들을 정치 및 기술 양면에서 합당한 수순에 따라 이행하도록 책정하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의 이상적 북한 비핵화 구상은 과거 양측의 협상실패에 관한경험과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 비핵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성과 합리성을 준용함으로써 상호유리(win-win)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몇 가지의 기본원칙을 먼저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북한 최고지도부가 한반도비핵화가 아니라, 이와 확연히 구별하여 북한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차기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에 직접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협상과 이행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한다. 이것은 NTP 재가입 및 IAEA복원을 포함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FFVD 또는 CVID를 수용하겠다는 합의의 진정성으로써 비핵화 실현이후 북한에 대한 정치 외교적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회담 방식은 북한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 (소위 빅딜’)를 정상회담에서 하고, 이에 의거해 이행하는 북한측 비핵화 정도에 부응해 미국측은 상응조치의 핵심이 되고 있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등의 완화와 해제를 이행한다. 양측의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제재해제의 진정한 이행에 비례해 쌓아가는 신뢰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비핵화 완성의 동일 기한에 맞춰 추진하도록 한다.

셋째, ‘북한비핵화의 대상은 북한의 핵전력체계를 구성해 운용, 유지하고 있는 일체의 현존하거나 가동할 계획인 핵물질, 핵장치, 핵탄두, 핵폭탄, 각종 운반체계(탄도미사일, 항공기) 및 발사체계, 기반 핵생산 및 운용시설, 핵실험시설, 물자, 연구생산 인력과 장비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넷째, 북한측의 필수적 비핵화 대상은 개별항목이나 지역의 임의적 선택을 통해 합의하는 순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채택된 검정절차와 공인기술의 적용 수순에 따라 일괄적이고 동시에 이행한다.

다섯째, 미국은 비핵화 단계별 이행 수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지원, 국제경제협력 지원, 환경보전과 보건지원, 핵인력 직업전환 등 일체의 비핵화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위해 기존 CTR프로그램을 북한 비핵화에 적용할 것을 포괄적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확약한다.

여섯째, 북한측 비핵화와 미국측 제재조치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언제나 단계별로 유엔을 비롯해 유관 국제기구와 핵기술 전문가의 참여와 자문을 활성화하고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일곱째, 당초의 포괄적 합의에 의거해 북한 비핵화와 제재해제는 다섯 단계로 구분해 동시에 이행해서 2년 이내에 완결한다.

여덟째, 북미 정상의 포괄적 합의 이후 2년 한시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차원 회담을 수시로 개최해 단계별로 이행 조치를 확인한 후 다음 단계의 조치를 상호 점검하고 협조사항을 이행한다.

이상의 여덟 원칙에 의거함으로써 북한비핵화를 위한 협상방식은 포괄적 합의를 위한 정상회담에서의 빅딜을 통한 하향식을 취하여 다수의 단계별 이행을 위한 실무성격의 스몰딜을 통한 상향식 확인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직렬식(비핵화 우선) 중심에 병렬식(비핵화 차선)을 보완하는 틀이 된다.

따라서 빅딜에서 북한 비핵화와 제재조치 해제는 물론, 이의 이행확인에 따른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도 비핵화 완료기한 내에서 단계별 로드맵(이정표)이 아니라 단계별 타임 테이블(일정표)로 가시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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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2 [11:17]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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