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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로] 접경 지역에 개성공단 만들자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10/17 [11:40]

<장세호 前 민주평통 강원도(속초시)협의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세계사적 대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분단의 상징인 DMZ를 평화지대로 구축하는 구상을 밝혔다.

대북제재 완화의 첫 단추만 풀린다면 북한의 경제개방은 이제 곧 닥아 올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의 경제개방에 대응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관계와 역할을 고민하게 된다.

2000년 착공에 2005년 기업입주가 시작 된 후 2016년 폐쇄의 길을 겪었던 개성공단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폐쇄직전까지 100만평의 개성공단부지에 125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하고 있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남북갈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개성공단폐쇄로 큰 피해를 봤다. 하지만 폐쇄 전까지 양질의 인력과 저렴한 인건비로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를 누렸던 기업이 많았다.

북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휴대폰이 600만여 대가 보급되었다. 주민의 80%이상이 800여개의 크고 작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없었던 24시간마트, 사설주유소등도 생겼다고 한다.

북한의 경제개방은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는 김정은 정권하에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이해된다. 6년 전 “남북통합이 시작된다면 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 하겠다”고 했던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올 1월 한국의 한 방송에 출연 해 “북한의 경제개방으로 한반도에 엄청난 기회가 온다. 떠나지 마라”라는 인터뷰를 남긴 바 있다. 이러한 북한의 개방을 접경지역의 새로운 부흥전기로 삼기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강원도 철원을 필두로 하여 경기 및 인천에서도 추진이 논의 되고 있는 평화산업단지가 있다. 즉 남한의 접경지역에 중소, 중견기업의 공업단지를 구축해 북한의 근로자를 근무케 하는 ‘역 개념의 개성공단’이다.

법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근로시간단축 인구 고령화 등으로 향후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예상된다.

이 평화 산업단지를 북한의 근로자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평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야말로 분단의 상징이던 접경지역이 항구적 평화지대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00년 남북경협 지원 방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컨설팅, 인력 등을 지원한바 있다.

최근에는 대북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평양혁신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남북 합작청년창업 등을 검토 중이다. 가장 먼저 평화산업단지를 구상했던 강원도에서 경기도나 인천과 차별화되는 평화산업단지의 선점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군부대 재배치로 접경지역에서 군 병력이 떠난다. 접경지역은 그동안의 안보희생에 대한 보상이 절실하다. 그것이 접경지역 특별법개정이다. 민통선 북방지역에 건립되는 평화산업단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별도의 완화된 기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낮선 해외에 진출해 고생하던 중소기업이 강원도 평화의 지역으로 돌아오고, 그 곳에서 생산된 제품을 시베리아 철도로 수출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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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7 [11:40]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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