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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北, 최악의 시나리오 알 필요가 있다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10/17 [11:37]

<박찬석 한국통일교육학회 회장, 공주교육대 교수>

북한과 미국은 2019년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과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북미실무회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로 끝났다.

대한민국은 하노이 회담에서도 스톡홀름의 실무회담에서도 드러난 북·미간의 입장 차이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경제 우선이면 핵에 대한 집착 버려야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는 양국이 입장 차이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데에는 긴 여정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인식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 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주장하 기존의 인식에서 협상의 여지를 보여 주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볼 것을 미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그런 미국 역시 북한에게 북한이 원하는 방안을 미국에게 연말까지 제시하라고 일방적 통보도 불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의지를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선(先)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 후(後) 비핵화’라는 입장에 대해 동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이 의견은 우방국 미국이 수용할 수 없다. 우리 역시 비핵화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북한을 두둔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일방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북한은 북한의 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미국은 미국대로 향후 북미관계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생각은 주변 국가의 생각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북한의 이러한 취지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반대의 의견을 늘 천명하여 왔다. 문재인 정부는 아무리 북한과 관계 개선을 원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위반되는 북한의 주장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북한 김정은 정부는 핵 프로그램의 극소수 일부만을 폐기하고 곧 복구할 수 있는 국제적인 신뢰를 무시하는 자기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어 핵보유국으로 남고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한다. 이는 실현가능성 없는 북한의 꿈이다.

북한은 경제가 우선이라면 핵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김정은 정부가 그러한 과단성을 갖지 못하면 북한은 고립되었던 김일성의 나라, 김정일의 나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인민들 두려워 할 시기에 놓여 있어

 

북한 인민들은 2019년-2020년 추운 겨울을 더 지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유엔 제제를 완화하는 길을 찾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김정은 정부의 몫이다. 미국 트럼프에게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은 인민들에게 평상적 애국심을 갖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은 스스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알 필요가 있다.

북한이 ‘부분적인 비핵화’를 거쳐 ‘전면적인 비핵화’로 나아가는 일정표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유지되고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 고립된 국가로 남을 것이다.

북한은 세계 질서의 냉혹함을 파악하지 않고 주장을 반복하며 김일성, 김정일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러한 고리를 김정은 정부가 끊지 못하면 북한은 살 길이 없다. 김정은 정부는 한국 역대 정부 중 최고의 대북 우호적인 자세를 갖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 유엔과 프랑스, 영국까지 미국의 영향력 안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 스스로 그들의 의도대로 세계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유엔 제제에 대한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북한이 이대로의 길을 간다면 10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추방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엔의 제재에 대해 북한은 대비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연말 까지 북미회담의 성과를 가져야 할 나라는 미국이기보다는 북한이다.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이 북한으로 돌아왔을 때 불만의 화살은 어디로 가겠는가? 북한 당국은 북한 인민들을 두려워 할 시기에 놓여 있다. 북한 인민들이 북한 위주로 돌아가지 않는 국제정세를 많이 알게 될수록 시간에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다.

74년 이상을 미제의 억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김정은 정부는 추운 2019-2020 겨울을 생각하여 용단을 내려야 할 단계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올 겨울은 2018-2019 겨울보다 더 추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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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7 [11:37]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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