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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미정책 전환 방향 필요해 보인다
“대담하고 유연한 실용주의적 인물에게 협상 맡겨야”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10/10 [10:40]

|세종연구소, 세종논평| 북한으로서는 핵프로그램의 일부만을 폐기하고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 핵보유국으로 남으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7일 세종논평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 결렬과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정책 전환 방향’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전략을 미국과 한국이 수용할 수 없다. 때문에 북한이 ‘부분적인 비핵화’를 거쳐 ‘전면적인 비핵화’로 나아가는 일정표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북한은 계속 고립된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 이후 약 7개월 만인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북미실무회담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로 끝났다.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난 북·미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번 실무회담은 양국이 입장 차이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긴 여정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어야 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은 이번 실무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정의와 방법, 일정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진지한 논의를 거부했다”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요구 사항들을 ‘전면적인 비핵화’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북한으로서는 핵프로그램의 일부만을 폐기하고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 핵보유국으로 남으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을 미국과 한국이 수용할 수 없다. 북한이 ‘부분적인 비핵화’를 거쳐 ‘전면적인 비핵화’로 나아가는 일정표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북한은 계속 고립된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올해 연말까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 내 북한 근로자(약 3만~5만 명)와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모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외화 수입원이 대폭 줄어들지만 북한은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그 같은 위기를 극복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기획본부장은 김 위원장이 협상을 통해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 발전된 국가를 건설하고 싶다면 군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외무성 관료들보다 “과거 총정치국장을 맡아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군부 개혁을 진행했던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게 비핵화 협상을 맡겨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시 고립되어 주민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너무 늦지 않게 보다 대담하고 유연하며 실용주의적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 대미 협상을 맡길 것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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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0 [10:40]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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