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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신뢰확보가 먼저다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9/11 [13:13]

<이종석 논설위원/ ㈜이가ACM건축사사무소 대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약 2년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남한은 확고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태도는 과거 여느 때와 다름없는 불신과 함께 대남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보면 아직 남과 북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한 ‘화해·협력단계’의 문턱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시기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계승발전 시키기로 한 10·4 남북공동선언도 무색하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등 남북관계를 이어나갈 틈도 없이 많은 악재가 발생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기의 3차, 4차 북핵 실험과 비무장지대 발목지뢰 사건은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남한의 통일정책이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놓고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비방을 쏟아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준비위원회의 가동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의 통일방안을 흡수통일로 받아들이게 한 요인이 되었다.

분명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경축사에서 ‘2045년 통일’을 언급하며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서도 북한은 남한이 흡수통일의 의도가 있다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많다.

최근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실험은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첫째, 북미 간 직접대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김에 따라 한반도 평화를 내세운 남한주도의 남북관계를 흔들어서라도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은 것. 둘째, 교착된 북미간의 협상에 대한 불만 표시와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 셋째, 6차 핵실험 이후 완벽한 핵 소형화와 운반체의 개발에 따른 핵보유국 인정을 받고 싶은 북한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가장 확실한 속내를 드러냈다. 남한의 F35A의 도입에 대한 불만을 노골화 한 것이다. 남한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A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군력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북한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이다.

남과 북이 원만한 관계 속에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뢰회복이 가장 선행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는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남한의 군사력 보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적인 갈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군비통제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군비통제와 합의는 남북한의 가장 확실한 경제교류의 발판이 될 수 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또한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남북 간 신뢰회복보다도 남남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북미간의 협상과는 별개로 남북은 상호 안보위협을 제거 할 수 있는 빅딜이 필요하다.

즉 남한에 대한 북한의 불안요소, 그리고 북한에 대한 남한의 불안 요소를 서로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다. 다만, 남북이 다양한 해법 모색과 노력을 이어갈 경우 남북관계의 지속성은 유지될 수 있다.

앞으로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방안을 기존의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최근 북한은 남한의 쌀을 거부하고 중국의 쌀 지원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한에 대한 군사적 불만과 연계시킨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남한의 대북지원 및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과거 고난의 행군시기에 시급했던 식량이나 에너지와 같은 기초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반복해서 ‘통 크게’ 라는 말을 반복하며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협력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정부는 대북지원 및 협력방안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치밀한 연구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서로 원치 않는 협력과 지원은 그 효과를 절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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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1 [13:13]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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