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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감대 있는 통일방안 평가받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돌…“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 줬다”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9/11 [13:05]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국민의 공통된 인식이 확실했기에 그 결과로 통일방안이 나온 거라고 생각한다.

지난 1989년 국토통일원 장관으로서 노태우 정부가 제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산파 역할을 했던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통일방안 탄생 30주년을 앞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이 전 총리는 9일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 기념행사 특별강연 연사로 나서 “좋은 결합이 되어서 나온 행운의 시간”이 통일방안의 탄생 배경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평화도 중요했지만 우선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민주정치를 운용할 수 있다’, ‘충분히 논의하면 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우리에게 준 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다는 걸 모든 당사자들, 특히 지도자들이 한 분도 빼지 않고 동의하셨다”며 “‘민족공동체는 하나, 국가체제는 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 가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전 국회의원들도 이런 통일방안을 만들었는데 그동안 한국인이 후퇴한 게 아니다”라며 “지금 국회에서도 같이 상의해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게 우리 국민 생각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서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정부는 250여회의 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고 국민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통일방안 도출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토론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초당적 협력이 가능했다. 최근 들어서는 대통령 선거 때 각 후보별로 소위 대선 캠프가 조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통일 관련 공약들이 만들어지고 추후 국정과제로 시행되는 추세다. 그렇게 될 경우 통일정책은 그 정권 수명과 같이 할 따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통일국민협약을 초당적으로 체결하여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될 대북정책 원칙을 확립하고자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 김덕룡 전 수석부의장은“남남갈등은 6·25전쟁을 겪는 등의 이유로 단순히 보수와 진보 갈등 이상의 복합적인 것”이라며 남남갈등의 특성을 소개하면서 지혜롭게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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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1 [13:05]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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