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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과 모래 300만 달러 규모 계약
“모래수출, 외화벌이 일시적 방편...장기적 해결책 못돼”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8/14 [13:41]

쪼들리는 통치자금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이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내세워 대북제재의 금수 품목으로 지정된 모래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 북한 전문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로 북한이 석탄, 철광석 등 광물 수출길이 막히자 중국과 모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이 매체에 “북한이 중국에 모래를 수출할 예정”이라면서 “이달 중순(7월 중순)께 북한의 한 무역회사와 중국 무역회사가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모래는 북한에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평안북도 희천군에 위치한 청천강 일대의 모래를 채취할 예정이다. 현재 골재 부족 문제로 우리의 건설업계에서도 북한산 모래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모래 반입이 중단된 상태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의 해주항과 남포항에 대한 준설을 우리 측이 지원하면서 수심 확보를 위해 채취한 모래를 한국으로 들여오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발목을 잡고 있어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중국이 북한과 금수품목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유엔 규정에 상반되는 조치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피할 수 없다.

중국은 북한과 모래 가격을 1m³당 3달러로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이번 모래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북한은 최소 300만 달러(한화로 약 35억 460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됐다. 이번 북한의 모래 수출 기한은 올 12월까지로, 청천강에서 모래 채취 작업을 통해 일정 분량이 채워지면 중국 운반선이 채취장에서 중국까지 직접 운송해 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북한 대외 무역에 밝은 한 탈북민은 “북한의 대중국 모래 수출은 대북제재 망을 피하면서도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방책으로 보인다”면서도 모래 수출은 자원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부족한 외화를 채울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현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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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4 [13:41]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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