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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 전제 쌀 지원 제안에 北 ‘NO'
“핵문제 빌미로 북한에 끌려 다녀서는 안 돼”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6/04 [13:34]

우리 정부가 올해 1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전제로 북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달러 대신 쌀을 두 배로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의 한 언론은 최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을 개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자, 우리 정부가 이와 관련한 대금으로 쌀과 두부, 식용유 등 생필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지난 1월 개성과 중국 선양 등에서 수차례 북한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제안한 생필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조항을 우회한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절하면서 내부에서 식량문제보다는 통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식통은 “현재 북한에선 민간의 식량 부족보다 국가 자금난이 김정은에게 뼈아픈 대목”이라며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자금의 70% 정도가 날아갔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매체도 이날 일제히 우리 정부를 향해 “인도적 지원은 부차적인 문제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쌀보다 달러의 지원’을 바라는 대목이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 만든 핵은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한국의 안보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면서 “핵문제를 빌미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끌려 다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난과 통지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쌀이든 물품이든 대북 지원요청을 언제든지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 시기에 대처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금강산·개성공단 현물 지급과 관련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바닷모래와 수산물 등을 가져오는 대신 쌀과 생필품을 주는 식의 물물교류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의혹은 불거지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주현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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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04 [13:34]  최종편집: ⓒ 통일신문
 
갑질 kks 19/06/06 [09:35] 수정 삭제
  갑질 개성공단 관리위 / 나 몰라라 통일부 : 파견 근로자 90%는 강퇴 시킴 된다며 ... 인격적 무시와 갑질 횡포 / 부당 해고 등 ~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서 사회 문화 경제적 민주화가 절실히 요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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