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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1주년에 부쳐] 균형 있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자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5/15 [16:48]

<홍양호 통일신문 회장>

작년 5월 18일 통일신문 창간(1998.5.20) 20주년 기념행사에서 통일신문은 우리나라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활동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다양한 통일 논의의 광장이 되고, 민간 차원의 통일 일꾼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북한의 실상을 전달하며, 남북관계 및 통일 전문가들의 예리한 분석과 건설적 정책제안을 담아냄으로서 통일의지의 고양과 남북관계 및 통일의 해법 모색 등 통일전문지로서의 역할을 계속해나기로 하였다. 그때부터 잠깐사이에 1년이 지나 창간 21주년을 맞게 되었다.
창간 20주년을 전후 하여 시작되었던 남북관계의 해빙과 한반도 평화의 무드가 1여 년 계속되다가 최근에 다시, 과거에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되풀이 되었던 정체 국면의 사이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핵문제 해결의 낙관적 기대 속에 진행되어 왔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미북정상회담 등 속도감 있는 협상의 국면이 중단되고 상당기간 정체와 대결국면으로 들어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 1여 년 동안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로 벅차 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로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만큼 북핵문제는 복잡한 구조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는 남북한의 체제 정통성과 우위의 문제, 제로섬(Zero&#8211;Sum)적인 요소가 깔려 있기 때문에 순탄한 해결과 미래지향적 발전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단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현실적, 그리고 역사적 과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도전적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당위적 목표와 엄연한 현실의 현격한 괴리로 인해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간의 합리적 균형이 필요하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책 구사에 있어서 원칙을 가지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면서 균형성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지나친 희망적 사고에 빠져서도 안 되며, 반대로 지나친 비관에 빠져서도 안 된다. 담담하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진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몇 가지 제시해보려 한다. 균형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보편타당한 기준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나 국제사회에서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이 우리의 정책의 밑바탕이 되어야한다.
우선 평화를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지키기와 평화만들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안보가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사상누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안보정책,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선 순환적으로 갈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롭게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되, 안일한 일방적인 무장 해제는 곤란하고, 안보에 취약 요소가 발생되면 이의 보강에 최 역점을 두어야 한다.
어느 나라든지 안보는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가치(core value)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동질감을 높여가야 한다. 그리고 상호의존성을 높여 상생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베트남이 통일된 후 체제·이념의 차이와 경제난으로 백만 명의 ‘보트피플(Boat People)’로 남베트남 사람들이 탈출한 사례나, 남북예멘이 통일되었다가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 문화·관습의 이질적인 요소로 다시 분리된 사례나, 성공적인 통일로 생각하는 독일의 통일에서도 서독민과 동독민 간의 오랫동안의 심리적 갈등 사례를 볼 때, 성공적인 통일과 통합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상생을 통한 통합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세 번째로 통일의 미래상과 궁극적 가치는 우리 민족구성원에게 자유, 민주,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는 인류가 세계사의 발전 과정에서 꾸준히 추구해 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세계사의 정 방향에 서있는 우리가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해나가도록 설득하고 견인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북한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멸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구성원의 밝은 미래를 위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남북관계나 북핵문제를 풀어나가고 통일을 구현해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특성상 국제적 협력과 지지를 바탕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분단의 기원, 지정학적 위치나 주변강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외세의 배격’이라는 경직된 폐쇄적 민족주의로는 문제해결이 곤란하고, 민족자결주의정신에 바탕을 두되 우리의 주도적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함께 병행되어져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통일외교를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다섯째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론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백가쟁명식으로 국론이 분열되면 평상시에는 정책의 추진력은 떨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통일의 동력을 잃게 된다. 남북관계나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진영논리에 매몰된 일방적 주장은 곤란하다.
이분법적 주장은 선명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보수·중도· 진보 모두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통합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정쟁에 빠져있는 정치권보다는 종교계, 시민사회 등이 앞장서서 우리 사회를 리드해 나가야한다고 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통일정책이 돌변하여 국민적 혼란을 주게 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잃게 하는 누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균형 있는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위해 몇 가지 제시하였지만, 당면하게 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는 북핵문제이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도,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과제이다.
1980년대 말 처음으로 북핵문제가 불거진 후 30여 년 동안 남북관계 진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결정적 지장을 준 요인이다. 또한 핵무기를 가진 통일국가를 주변 국가들이 결단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우리의 통일을 실현하는데도 결정적 장애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북한 지도부도 북핵문제가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나 정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기회에 전략적 대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위에서 제시한 균형 있는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창간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창간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통일신문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통일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을 통일신문을 아끼시는 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다짐해본다. 통일을 열망하는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한반도 현실은 우리를 답답하고 짜증나게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통일의 밝은 미래를 꿈꾸어본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마음은 따뜻하게, 따뜻한 마음속에서도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는 균형된 시각을 가지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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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5 [16:48]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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