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19.04.21 [12:02]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NGO  탈북민  인터뷰  통일교육  오피니언  북한풍물기
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북 인권범죄 추궁에 깊이 관여할 것”
국제형사사법 수장에 한국계 北인권 전문가 내정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4/11 [14:2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담당대사에 북한인권 전문가인 모르스 단 북일리노이대 법대 교수를 지명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국제형사사법 대사는 국무부장관 등 고위 관리들에게 전 세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학살과 연계된 민주주의와 인권 사안들에 관한 정책을 조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잔혹 행위의 예방과 대응, 책임추궁에 관해 미국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진실과 화해, 배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북한 내 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자 추궁에 대해서도 단 대사 지명자가 깊이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 지명자는 과거 북한에 대해 ‘주민에 대한 범죄’와 ‘김 씨 일가 우상화’라는 두 문장으로 심각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등 북한에서 인권범죄가 만연돼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평양에서 외국인이 허가 없이 도로를 거닐 수 없고, 주민들도 당국의 승인 없이 다른 지역이나 나라 밖으로 여행할 수 없는 등 가장 기본적인 자유억압 행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단 교수의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에 대해 북일리노이대학도 홈페이지에 “단 교수보다 북한에 관해 더 많은 법적 검토를 하고 글을 쓴 학자는 없다”며 그가 북한 전문가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단 교수의 북한 인권관련 연구 활동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은 단 교수의 이번 대사 지명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단 교수가 북한 상황에 조예가 깊은 아주 훌륭한 학자라고 평가했다. 한 인권전문가는 “북한인권 책임을 추궁하려면 북한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양계보다 한국계를 지명한 것은 동질감 차원에서 북한 인권을 방심하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기독교 명문대인 위튼대학 출신인 단 지명자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 기독교계 대학인 한동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의 아시아 첫 미국인 법학 박사 프로그램 설립에도 기여했다.

이주현 기자 38tongil@gmail.com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04/11 [14:20]  최종편집: ⓒ 통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한국통일교육학회 기사제보 보도자료
(140-806)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5-3 남영빌딩 201호
(주)통일신문(TEL:02-701-8347 FAX:02-701-8345)
Copyright ⓒ 2007 unityinfo.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