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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서해안·동해안라인 중심…항만 확보·부가가치 높이는 안 제시
[남북물류포럼] ‘남북한 해양수산협력의 방향과 과제: 한강하구개발 중심’ 특강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3/14 [14:09]

남북물류포럼(회장 김영윤)150회 남북물류포럼 조찬에서 김성범 박사(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가 ‘2019년 남북한 해양수산협력의 방향과 과제: 한강하구개발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한 내용을 요약했다.

▲ 김성범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 통일신문

2017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 부서 담당자들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TF에서 고민 중이다. 대외상황에 따라 변동된다.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고 검증 가능성이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작년 여름 자체 TF를 운영하면서 연말에는 남북포럼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디테일한 준비를 하는 중이다.

 

정전 이후 최초로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

서해 어민 공동어로 확대…평화분위기 조성

 

작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 중에 해양수산 관련 사항이 있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재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여러 가지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을 제거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범적 공동어로 설치가 기초 합의서에 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공동 한강하구에 대한 공동수로조사를 시작했다. 서해 경제공업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를 하겠다는 정상간 합의도 있었다. 상호 교환보다는 남측구상을 북으로 가져가는 입장이다. 남측에서는 어떤 구상을 할지 논의하고 있다.

한강하구 수로 조사를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35일간 했다. 당시 참여했던 직원들의 이야기로는 북측의 선박은 아주 열악하다고 했다. 정전 이후 최초로 한강하구 공동수로 조사를 마쳤다. 이는 하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시범적 공동어로는 직접 협력은 아니다. 서해에서는 어느 정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공동어로는 서해 어장을 더 확대하는 1단계 조치로 지역 어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확대가 기대된다. 조업시간을 1시간 연장은 평화 정착이 실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 지도에는 3개의 축이 있다. 군사분계선을 따라가는 DMZ, 서해안 라인, 동해안 라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를 중심으로 항만을 확보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안을 제시한다. 특히 동해관광특구 원산항이 지역에서 중요한 항만으로 보여 진다.

-수산 : 과거부터 어로 어업, 어업, 유통가공, 자원조성 논의가 있었다. 남북협력이라는 단어를 듣고 퍼주기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처음은 국가 차원, 나중에는 민간차원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가 이뤄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 어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가능하다. 그래야만 비지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북측도 수산물은 식량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어로행위 문제, 창고 보관 문제, 남한에게 어로권을 파는 문제 등이 있다. 문제해결은 남북합작을 통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을 우리 선원으로 고용하는 것도 큰 투자 없이 가능한 방안이다.

양식 분야에서는 동해 북측 찬물에서 잘 자라나는 품종과 서해안의 갯벌 양식이 도래할 아이템으로 떠오른다.

유통업과 가공업 같은 대외로 반출하는 사업도 같이 진행될 것이다. 북측에서도 명태 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명태의 치어 방류도 추진되고 있다.

 

한반도 동아시아의 실질적 물류 중심 될 것

멸종위기 해양 동물 보호대책 등 과제 마련

 

-해운: 항로복원은 기존 남북이 합의만 하면 당장 투자 없이 뱃길이 복원될 수 있다. 해운 협력 확대를 위해서 해운 회담이 추진되어야 한다. 앞으로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실질적인 물류 중심이 될 것이다.

-항만: 남포항을 현대화할 경우 남한 정부 주도로 기술과 장비가 들어가 현대화하는 것은 반대다. 민간차원의 다양한 펀딩을 통해서 자본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일정 기간 항만을 운영하면서 투자비용을 회수해가는 구조로 가야 초기 리스크 분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민간 참여를 독려하는 시범 프로젝트 안을 구상해서 북이나 남한 한 군데라도 진행했으면 한다.

향후 하역 장비, 기술 신설 등의 작업을 통해 물동량이 확보된다면 새로운 항만도 지어질 것이다. 앞서 말한 수산, 해운, 항만뿐 아니라 해양관광, 해양환경, 해양생태 분야도 있다. 해양관광의 생태관광이나 레포츠, 크루저의 전망도 있다.

해양환경에서는 해양 침적 쓰레기를 공동 수거하는 프로젝트나 연안 침식 연구 등 한반도 해양환경 보전과 관리 협력 방안 모색할 것이다.

해양생태에서는 접경지 해양생태 조사하거나 멸종위기 해양 동물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제 등을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한강하구 협의체는 통일부 중심 해양수산부·국방부 논의”

 

서해5도 개발, 어장확장하는 지역은 온전한

우리 지역수역이라 UN 제재와는 관련 없다

 

△조성준 : 한강하구의 문이 열리고 있다. 한강하구의 뱃길과 물길이 빨리 복원되어야 한다. 첫 번째 질문으로 여의도에서 능라도까지 뱃길이 열릴 가능성이 보인다. 그런데 승선, 하선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서 서울~평양이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 한강하구 활용에 대해서 다양한 주체와 부처, 지자체가 있다. 하나로 엮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관부처와 협의체를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전하억 : 북한 항만은 낙후한 상태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항만 현대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북한은 4차 산업으로 바로 넘어가고 싶어 한다. 3차 산업을 뛰어 넘어가고 싶으니까 남한이 생각하는 현대화 수준이 북한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항만 현대화 사업 수준을 어디까지로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싶다.

△김성범 : 북한 항만 시설 현대화는 일단 북한이 어느 수준까지 원하는지, 과연 이 항만에서 얼마만큼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가 현지에서 커버 가능한지 등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다만 기존 시설을 보수하고 침적된 서해안 항로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출발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제도가 초기 투자과정을 거치며 글로벌 자세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금 회수하는 방법의 검증과 제도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한 당국의 논의를 거쳐 민간차원의 시범 프로젝트도 한 방안이다.

△박병직 : 한강하구의 범위와 구역은 어디까지인지. 인천~남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예 범위를 넓혀서 해양 크루즈를 중국과 연계해 북한과 남한, 중국을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정영섭 : 한강하구와 서해5도 개발은 북한제재와 관련이 없는 것인지. DMZ 개발계획은 없는지.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대북평화가 온 것처럼 일본과도 평화적 관계가 복원되었으면 좋겠다.

△김성범 : 한강하구는 파주 시영리부터 월곳리~교동도~석모도까지를 하구로 본다. 중국과 연계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서해5도 개발, 어장을 확장하는 지역은 온전한 우리 지역 수역이라 UN 제재와는 관련이 없다.

한강하구 북쪽은 유엔과 관련된다. 그쪽 지역은 접하는 수역이라서 UN제재 이전에 남북군사 당국과 유엔당국과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일본과 관계는 관련 부처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다.

강유미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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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4 [14:09]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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