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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지도부가 뽑은 핵심계층 후보자만 가능”
北, 3월 제14기 대의원선거…대의원 후보가 1명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2/08 [16:07]

북한이 오는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분위기 공세에 몰입하는 모양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월 30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들과 무력부문에 선거구와 분구가 조직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중앙선거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부위원장, 부위원장에 김평해 노동당 중앙위원회부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북한은 선거 때마다 “노동자·농민·인텔리들의 물질문화 생활 개선에서 위훈을 세운 사람들을 기본으로 대의원을 추천하며 100%의 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선거장 앞마당에서는 하루 종일 김 씨 일가를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주민들은 이에 맞춰 춤까지 춘다. 유권자들은 대의원후보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를 받아 선거장 안에 들어서야 하며 김 부자 초상화 앞에서 인사를 하고 투표함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거에 불참하거나 대의원 후보자에게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정치적 매장이라는 가혹한 처벌로 행해지므로 이를 거역하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의원 후보자도 북한 최고지도자의 입맛에 맞는 대상을 선출하므로 1명으로 한정돼 있다.

선거를 통해 북한 당국은 대의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대로 물갈이할 수 있고 제멋대로 대의원 숫자도 늘일 수 있어 ‘선거를 위한 선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화를 ‘일방통행식’ 선거방식이라고 평하고 있다.

북한의 독특한 선거문화에 대해 한 전문가는 “북한은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대를 이은 충성심을 고취하고 있다”면서 “엘리트의 자녀들은 또 다른 엘리트로 성장하고, 일반 백성의 후대는 백성의 타이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특성을 고려하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도 최고 지도부가 뽑은 핵심계층만이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선거문화를 가진 나라는 북한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현재 5년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진행하는 선거에 따라 김정은 체제의 재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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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08 [16:07]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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