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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역대정부의 대북정책과 정책기조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10/04 [16:24]

<양재성 광운대학교 외래교수>

통일교육 현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정부의 통일방안과 대북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대북정책은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는지, 간단한 것 같지만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통일방안과 대북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서로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헌법 제4조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통일정책 추진규정에 따라 1994년 8.15기념행사에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9.11.)을 계승, 발전시켜 자주, 평화, 민주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 그 이후 역대정부가 계승, 우리정부의 장기적 통일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은 새로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임기 5년 기간 내에 추진할 정책으로 그동안 변화된 국내외정세 등을 감안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통일의 길로 앞당기기 위한 단기적 대북정책이다.

역대정부의 대북정책 이름은 달랐지만 변하지 않는 정책기조는 장기적 통일방안의 실천을 위해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에 입각 평화적 통일의 달성,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의 확대, 신뢰구축 노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이라고 하겠다.

역대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의 명칭과 주요내용을 보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내지 ‘화해협력 정책’은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반대, 평화협력 및 교류 추진의 3대원칙을 기본으로 한 대북 포용정책이다. 즉 ‘화해협력정책’은 우리가 먼저 남북관계개선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서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과 북이 협력을 통해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인식하에 남북관계개선에 역점을 둔 대북정책을 추진, 2000년 6월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개선방향과 당면 실천과제 5개항을 담은 6.15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를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했다.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전략적 구상이다.

임기 말 2007년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채택하고, 남북한 상호존중을 토대로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주의, 외교 등의 영역에서 통일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에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기존 대북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과 구체적 추진전략으로 ‘비핵 개방 3000구상’을 제시하였다. ‘상생공영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북핵문제 해결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5.24조치’를 통해 남북교류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의 장단점을 고려 남북 간 신뢰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과 실행계획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과 ‘3대통로’(환경, 민생, 문화 사업)를 추진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형성을 통해 남북 간 신뢰에 기반 한 공동체를 추진해 나가고자 했다. 2014년 7월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관련 로드맵 등을 수립하기 위한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 출범시켰으나,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6월1일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요구를 반영한다. 평화를 최우선으로,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 일관성과 지속성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둔 ‘문재인 한반도정책’을 대북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한반도 정책’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자는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전략적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정책목표’와 ‘4대전략’, ‘5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이미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제2차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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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4 [16:24]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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