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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통신원 리포트] 북한주민 인권보장은 통일의 지름길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9/13 [13:21]

<유관희 서울통신원>

북한인권법 제정한 이유와 의미는

북한인권상황의 심각성과 인권이

인류보편의 가치, 인권유린에 처한

북한 동포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

국회회관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주최하는 ‘북한인권 시행 2주년 기념’행사가 4일 개최됐다.

제1회 북한인권상 시상식 및 ‘북한인권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북한인권법 세미나에는 홍일표 국회인권포럼대표,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대표, 김태훈 한변 회장,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북한인권 법안 발의자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 태영호 전 북한 주영 대사와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본부장, 고영주 변호사를 비롯한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인사말에서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을 맞아 한변이 한인권상 시상식과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2년 전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의원이 2005년에 발의한 이 법안이 11년만인 2016년, 지난해 제정되었으나 아직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조차 못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위축으로 전개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를 통해 북한인권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에서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김문수 북한인권법 발의자도 이러한 자리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이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내용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제1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에서는 ‘3층 서기실의 암호’의 저자인 전 주영북한공사였던 태영호 공사에게 첫 북한인권상을 수여했다.

3부 세미나에서는 ‘북한 인권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재원 변호사는 2005년 김문수의원에 의해 발의된 북한인권법이 11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2016년 9월 4일 비로소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태어나자마자 산송장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이유와 의미는 북한인권상황의 심각성과 인권이 인류보편의 가치, 인권유린에 처한 북한 동포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인권 관련 UN결의에 대한 호응의무, 헌법 상 명령 등에 의해 시작했지만 태생적 및 정략적, 근본적 이념적 원인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살려낼 단기적 장기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영우 국회의원은 북한 비핵화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은 북한을 정상국가화 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라면서 이를 위해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화, 의제화 하고 탈북민들의 역할을 극대화 할 것에 대해 강조했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북한인권이 대한민국 대북-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이다’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대한민국의 대북·통일정책 분야의 4대 이슈인 핵과 미사일 해결·인권개선·개혁개방 체제로의 전환과 북한사회 재건·평화통일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동서독의 사례를 들면서 “서독이 동독의 변화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제시하고 노력한 결과 통일이라는 큰 목표를 이룬데 대해 강조”하면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현 정부의 조급성이 북한에 대한 그릇된 신호로 된다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 보장 없는 통일은 공허한 외침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특히 북 정권의 비위를 거슬려 남북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에 치우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북한주민들을 위해 인권 보장 없는 평화통일은 거짓평화통일이라고 외치는 많은 인권활동가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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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3 [13:21]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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