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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소고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9/13 [13:14]

<양재성 광운대학교 외래교수>

UN회원국 196 개중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북통일업무를 관장하는 통일부라는 정부 부처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1991년 9월 남북한은 동시에 UN에 가입하여 남북한은 국제법상으로는 별개의 주권국가이다. 하지만 1992년 2월에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는 별개의 국가라기보다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 모두 정부수립 70주년을 맞아 통일의 필요성은 물론 남북분단의 이질화로 인한 분단극복을 위한 남북한 정부의 통일방안에 관한 현주소를 살펴본다.

우선 우리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통일정책추진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3단계 통일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94년 8.15기념사에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89.9.11)을 계승 발전시켜 자주, 평화, 민주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하여 그 이후 역대정부가 계승 우리정부의 통일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기조 하에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거처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 나간다는 3단계의 통일과정을 설정하고 있다.

즉 화해협력단계(1단계)→ 남북연합단계(2단계)→1민족1국가 통일국가 완성단계(3단계)이다. 화해협력단계는 남북 간의 적대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 상호협력의 장을 열어가는 단계이다. 분야별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하면서 남북이 각기 현존하는 두체제와 두 정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이다.

남북연합단계는 화해협력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화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남북은 상호신뢰를 구축하면서 평화정착과 민족의 동질화를 촉진해 다가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 단계에서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 하에서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해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즉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남과 북이 이질화된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 발전시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통일방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연방제 통일방안)이다. 북한은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통일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남한의 연공정부(민주정부로 표현) 수립과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선결조건으로 하고 있다. 통일의 중간과정 없이 바로 연방 국가를 완성하자는 공세적인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사상과 제도는 남북이 그대로 두고 남북 간에 연방 국가를 형성, 연방정부(최고민족연방회의)가 정치, 외교, 군사권 보유하되, 연방상설위원회(상임기구)를 구성 북한을 통치하자는 것인데 이 지구상에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가진 연방 국가는 없다.

1990년 서독에 의한 독일통일이 이루어지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이 가속화되고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는 등 대내외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북한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연방제를 점차적으로 완성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1991년 1월1일 김일성 신년사에서 지역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느슨한 연방제’를 거론하게 되었다.

북한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남북이 현재의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정치·군사·외교권 등의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중앙정부가 정치·외교·군사권을 모두 행사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는 달리 현재 지역정부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구해나가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미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제3차 정상회담(9.18-20)이 예정되어 있다. 하루빨리 북한의 핵문제 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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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3 [13:14]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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