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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광장] 탈원전정책 이대로 좋은가?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7/05 [14:41]

<조인형 강원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새로운 국가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그 정책실현을 위해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여러 정책들 중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탈원전 정책이라고 본다. 환경적, 인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풍력·가스 등을 이용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정책은 이상적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성에 있어서 적합도가 떨어진다면 신속히 재검토하여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위원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자부 하더라도, 실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인정된다면, 그 정책을 과감하게 재검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존의 원전 폐기정책으로 인해서 초래된 국가적 손실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손실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 비용 수 천 억원을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충당해야 할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전은 당장 2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냈고, 6개월 만에 7조원의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원자력 전기는 2015년 기준 kwh당 연료비가 5.58원으로 LNG전기(106.75원)의 19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안전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전기 자동차시대, 그리고 통일시대를 앞두고 막대하게 전기 에너지가 필요할 것을 예상한다면, 현재의 탈원전 정책은 하루속히 재검토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현실에서 가장 깨끗한 원전을 줄이고 화석(LNG) 연료 발전을 늘인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다가오는 수소혁명(水素革命) 시대를 맞이하여 수소발전소 등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을 펴면서도 현재와 같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지혜(智慧)를 발휘하는 에너지정책이 시급(時急)하다. 우리 자체가 힘이 없는데 북한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국가정책 결정에 있어서 오늘날 민주화 시대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견해에 따라야할 문제가 있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본다.

원전에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배적으로 국가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원전 문제를 비전문가들이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쳐 중대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현 정부는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우리 기술로 다른 나라에 원전을 건설해 주는 일과 원전 수주 정책을 펴면서도 진작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쓰는 것은 정책의 모순일 것이다.

애국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전통적 권위주의 의식을 넘어 모순된 정책을 솔직히 인정하고 개혁하여 이 나라가 바르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게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진정 애국의 길이 될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모순된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과 억지를 고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정책 관계자들은 국가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루속히 탈원전 정책을 과감하게 재검토하여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 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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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5 [14:41]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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