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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의 논평] 북미정상회담 의의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전망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6/13 [11:52]

<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초의 북미 정상을 개최해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북미정상의 공동성명에 비록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CVID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공동성명에 들어간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과 CVID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북미 양측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제일 먼저 언급되지 않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다음에 언급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체면과 요구 사항을 상당히 배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과거에 미국은 ‘선 핵폐기, 후 보상’의 입장을 강조했고, 북한은 ‘선 평화체제 구축, 후 비핵화’ 입장을 강조했다. 북미 양측이 이 같은 일방주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과 북한 비핵화를 동시 병행 추진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진전이다.

 

이번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의 시한과 로드맵, 종전선언 발표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가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도 수개월내에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6.15공동선언의 내용도 추상적이었지만, 6.15정상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6.15정상선언은 남북 간 적대관계 청산에 큰 기여를 했다. 그처럼 이번 북미정상의 공동성명도 비록 그 내용은 추상적이지만 북미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매우 강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 고무적인 미국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그가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 선언 이후 기존의 경제·핵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총력노선을 발표, 핵실험장 폐쇄를 결정했다.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전에 북한 군 수뇌부의 강경한 핵심 인사들을 보다 유연한 인물들로 교체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왔다.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조만간 폐쇄할 예정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내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백악관 초청 및 방북의사를 과시함으로써 북미 간의 오랜 적대관계가 마침내 청산되고 한반도에서 냉전구조가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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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3 [11:52]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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