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18.10.16 [05:01]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NGO  탈북민  인터뷰  통일교육  오피니언  북한풍물기  생활/문화
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고] “북미정상회담 차질 없이 열릴 것”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5/17 [14:59]

<황흥룡 통일부 서울통일교육위원>

작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결국 북미정상회담은 차질 없이 열릴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 확보와, 돈, 권력을 소유한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명예에 욕심을 낼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체제 보장과 인민의 삶의 질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양자는 갈등이나 대결이 아닌 협상과 타협의 길에 설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씩 삐끗 거리는 것은 서로 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술적 목적도 있겠지만, 미국의 경우 트럼프가 과도하게 개선 장군 코스프를 하니 자연스럽게 미국 조야에서 전리품에 대한 요구의 폭이 커지는 것이 문제다.

여기에 미국에 빌붙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일본의 교묘한 책동도 걸림돌이다. 그럼에도 큰 틀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더 크기에 결국 둘 다 협상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고, 장소와 시간이 공식 발표되면 이미 8부 능선은 넘은 것으로 봐도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부쩍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물론 디테일에서 서로 의견 일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통 큰 합의가 더 우선하지 않을까 싶다. 일례로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1951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서로 디테일한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휴전협정이 성사되기 까지 2년 1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결과 남북 그리고 유엔군 상당수가 이 기간 동안 무참히 죽어야 했으며 한반도의 황폐화는 가속화 되었다.

북미 모두 시간을 끌수록 서로에게 손해라는 인식을 갖고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이후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임하는 자세가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수교,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모멘텀으로 귀결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거기까지 못 간다면 우리 정부가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무엇이어야 할까?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봉쇄를 푸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나 싶다.

바꿔 말하면, 북한이 미국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해제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성의는 확실히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야 이후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이 보장받을 수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상당한 성의를 표시하고, 미국이 북한경제제재를 푼다면, 이후 한국의 기술과 자본 중심으로 북한에 진출하여 한반도 경제 공동체 구상을 단계적으로 실현해가면 된다.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통 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을 등에 업고 국제자본이 북한에 진출하면 된다.

북한이 제2의 베트남의 길만 갈 수 있다면 한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북한 인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20년만 가면 남북한 시장이 자연스럽게 통합되면서 그 이상의 정치체제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오기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5/17 [14:59]  최종편집: ⓒ 통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한국통일교육학회 기사제보 보도자료
(140-806)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5-3 남영빌딩 201호
(주)통일신문(TEL:02-701-8347 FAX:02-701-8345)
Copyright ⓒ 2007 unityinfo.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