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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현장] 미·중 패권다툼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4/12 [15:47]

<이중희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장> 

미·중 패권다툼에 끼인 한국은 380년 전 조선 인조(仁祖)때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 때의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관계 악화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느 정도는 완화됐다. 하지만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은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사드 배치, 평창 동계올림픽, 북핵문제 해법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 나라 사이에 입장이 다른 것은 국제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이러한 일 등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 같은 초강대국들이 한국과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위기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이 외교이고 이것은 모든 나라들의 외교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말 한국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것은 이런 사안들에 대한 한국과 미국·중국과의 입장차가 아니라 그 입장차가 있게 만든 근본 원인인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覇權)다툼이다.

미·중 패권 다툼에서 한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조선 인조 때의 참화(慘禍)를 반복할지도 모른다. 병자호란(丙子胡亂) 당시 조선이 처했던 상황과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은 무서울 정도로 비슷하다.

명(明)나라와 청(淸)나라는 중국 대륙에서 사생결단(死生決斷)의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조선은 명나라와 청나라 중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따르거나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바로 이때 광해군이 시행한 중립외교 정책은 지금의 한국 정부도 벤치마킹할 만한 훌륭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도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청나라의 적이 되는 것은 피하는 절묘한 중립외교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면서 조선의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광해군은 명나라가 후금(후에 청나라)과의 전쟁을 이유로 군사들을 보낼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용하면서도 총사령관 강홍립에게 ‘형세가 불리하면 항복하라’는 밀명을 내렸다.

강홍립이 이끄는 조선군은 후금과의 전투에서 패했고 강홍립은 즉시 후금에 항복했다. 이후 강홍립은 후금에 억류돼 있으면서 후금의 상황을 광해군에게 자세히 보고했다. 이에 광해군은 적절히 대응해 조선은 후금의 적이 되는 것을 면했다.

이런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으로 광해군 재위 기간 동안 조선은 청나라와 명나라의 패권 다툼에서도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었다.

광해군은 강대국 사이에 끼인 약소국이 전쟁을 막고 독립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스위스형(중립외교)과 베네치아형(자체 국방력 강화)을 동시에 사용해 성공시킨 것이다.

만약 인조반정 없이 광해군이 계속 왕위에 있었다면 조선은 이후 정묘호란(丁卯胡亂)과 병자호란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조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와 김상헌 등 척화파 대신들은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만 앞세우며 무능의 극치를 보였다.

이들은 집권하자마자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을 폐기하면서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당시로선 그야말로 백해무익(百害無益)한 명분에만 집착하면서 청나라를 적대시하고 업신여겼다. 그러면서도 청나라와 싸워 이길 힘을 기를 만한 능력도, 의지도 이들에겐 없었다.

그 결과 이들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참화를 불러 일으켰고 인조는 청태종에게 삼전도의 굴욕을 당해야 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청나라에 잡혀갔다.

한 마디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청나라와 명나라가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과 집권층의 쓸모없는 명분 집착과 무능이 일으킨 인재(人災)였다.

그로부터 4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조선 인조 때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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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2 [15:47]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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