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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포용 정책과 북미수교 필요”
세종국가전략포럼, “북 핵포기는 안전보장·경제 부흥 계기마련”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4/12 [15:03]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러나 북한이 핵포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와 고립탈피 및 경제위기극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12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대남·대외정책전환과 김정은의 리더십 재평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과감한 군부개혁, 경제개혁 및 경제개방 조치, 최근 남북대화에 대한 진지한 접근 등을 고려할 때, 핵을 포기할 경우 새로운 안전보장장치와 경제 부흥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김 위원장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이 스위스 유학 경험을 가졌으며, 현재 북한외교를 이끌어가는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모두 유럽에서 대사로 근무해 서방세계를 잘 아는 인사들이라는 것 또한 그 이유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도부가 외부세계를 잘 아는 인물들로 구성된 것은 북한을 국제사회와의 평화공존 및 개방으로 이끄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과거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중국포용정책과 미중 관계정상화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면서“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미국의 대북포용정책과 북미수교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북미관계정상화는 북한의 핵과 ICBM 폐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2019년 여름, 늦어도 미국 대선직전인 2020년 여름까지 북한이 핵무기와 ICBM 완전 폐기, 북미관계정상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면 해제와 남·북·미·중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데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 시한을 정한 후 핵무기와 ICBM 폐기, 북미수교, 대북제재 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미연합군사훈련 감축 등은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핵포기 결단을 내릴 때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미 및 북일 수교, 대북제재 해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및 북한경제 개발구에의 적극 투자 등으로 대응한다면 김 위원장은 중국의 덩샤오핑과 같은 개혁·개방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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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2 [15:03]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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