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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북한이 대화로 나오게 된 배경은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4/05 [15:24]

<임상순 평택대학교 교수>

북한이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대화로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유엔안보리의 다자제재와 미국, 일본, 한국의 양자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경제가 질식 상태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맞는 주장이다.

북한의 연간 무역액 65억 달러 중 수출이 28억 달러 정도 되는데 핵심 수출품인 석탄과 섬유, 수산물 등이 유엔안보리 경제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또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도 곧 북한으로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 2018년 하반기 정도 되면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1970년대 후반 외채상환불능(모라토리움) 상태에 빠진 이후, 자립경제 노선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최대 200만 명이 아사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체제는 건재했다.

2017년 9월 5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017 BRICS(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은 풀뿌리를 먹는 한이 있어도 체제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의 군사공격 위협 때문에 북한이 대화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발언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도 하나의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 1월 빅터 차 주한 미 대사 내정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사 철회 하면서 ‘코피(bloody nose) 전략’이 화제의 키워드가 됐다. ‘코피 전략’이란 소규모 외과수술적 타격으로, 북한이 맞대응하지 않을 수준에서 핵 관련 시설 등 북한 핵심기지를 제한적으로 타격한다는 대북 군사옵션 가운데 하나다.

2017년 4월 태영호 공사가 미국 NBC 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만약 김정은이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보면, 그는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사용할 것”이다. 즉,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여 대화로 나오는 성질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내세운 ‘경제 건설,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활용하여,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 국제사회와의 에너지 및 경제협력을 달성함으로써 ‘부국강병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사회주의 방식의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채택한 전략이 ‘대화와 방패’ 전략이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 외무성 부상 김계관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략에 대해 “미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수준으로 핵능력을 향상시키고, 이 바탕 위에 미국 측과 보다 높은 차원의 현안을 논의해 가는 전략”이라고 정의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으로 ‘수소탄’ 개발을 입증했다. 11월 29일에는 ‘수소탄’을 미국본토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화성 15형’ 시험발사가 성공한 당일,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 전역에서는 ‘핵무력 완성’을 축하하는 ‘야외 무도회’가 열렸다.

김정은의 ‘핵무력 완성’ 선언은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북한이 모든 준비를 끝내고 비핵화 논의의 장에 나왔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적극적으로 응답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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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5 [15:24]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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