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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특구법, 남북증진위해 제정돼야”
20대 국회 1호 법안 입법화 필요성 국회서 논의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2/14 [16:15]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20대 국회 1호 법안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소속의원들 중심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윤후덕, 김경협, 박정, 이수혁 의원 등이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다.

추미애 대표는 “개발이 더딘 북한 인근 낙후지역을 통일경제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은 남북경제교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축사를 통해 힘을 실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통일경제특구 조성의 근거를 담은 ‘통일경제특구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파주 등 접경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되어있는 만큼, 속도를 내어 입법화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인영 의원은 “통일경제특구는 북한의 경제협력 호응가능성, 4차 산업혁명, 신 성장 동력·일자리 창출 등 남북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 및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촉진하는 계기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수혁 의원 또한 “2015년 자료에 따르면 통일경제특구는 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 여명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며 “통일경제특구’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 내 윤후덕 의원은 “남북의 긴장완화, 경제적 실익, 북한의 지하자원 활용, 대륙으로 가는 물류시스템 확보,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이산가족상봉과 평화적 삶을 위해 통일경제특구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정 의원도 “파주, 개성, 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는 10·4선언이 만든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경제특구가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평화공단으로 발전해간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판, 평화의 안전판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총 6건이 20대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윤진석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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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4 [16:15]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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