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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 대북협상카드로 활용해야”
남북경협차원의 담대하고 새로운 구상 필요해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2/14 [16:13]

개성공단재개사업을 미국의 독자제재 적용의 예외로 인정받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 소장은 개성공단기업협회 주최 제15회 개성공단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임 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재개 해법’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단축시키기 위해 제재완화 및 개성공단재개 문제를 대북협상카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미 간 비핵화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협상과정이 길어질 수 있어 협상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재개사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임 교수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 고도화전략, 혁신전략, 도시환경전략, 사업화 전략 등 향후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진할 수 있는 남북경협 차원의 담대하고 새로운 구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개를 가로막는 여러 난제들부터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지속 및 배치의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미국의 최고의 압박전략, 한국 국민들의 대북인식 악화, 문재인 정부 대북평화공존·공영정책이 처한 구조적 제약 등 난제들을 쉬운 사안부터 풀어나가자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홍 위원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의 오류에 대한 재인식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시험 발사했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가 전면 중단한 것은 과도한 조치이자 불법적으로 중단한 것이기에 원상회복 차원에서 마땅히 이를 재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위원은 이어 개성공단재개 환경조성으로 개성공단재개 필요성에 대한 홍보노력 강화,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강화, 국제제재의 제약극복, 남북관계개선 기조유지 및 북핵문제의 해결국면으로의 진입 등의 과제를 꼽았다.

이날 포럼에는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신길숙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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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4 [16:13]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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