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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초청, 한반도평화 모멘텀 분수령?
전문가, 평창올림픽 後 남북관계 딜레마 극복 모색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2/14 [16:12]

문재인 대통령 초청 등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고위급 방남이 한반도평화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분수령이 될지 국제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최근 여러 현장에서 밝힌 한반도 정세전망과 안보 등 딜레마 극복을 위한 제언에 주목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은 7일 평창 이후 남북관계의 모색 세종연구소포럼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설령 개최되더라도 북한 핵과 미사일문제에 대해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때문에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및 SLBM 시험발사 중단 합의만이라도 먼저 도출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장은 한국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미풍으로 끝날지 한반도 해빙을 가져올 훈풍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당장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의 대응은 더 거칠어질 것이고, 힘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은 증대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의 명확한 기준점 속에 평창 이후를 준비하는 데 주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연구소 정재흥 박사는 중국 등 외교문제를 둘러싼 우리의 전략적 고려사항에 대해 한국이 기존 한미동맹을 토대로 대북제재와 압박, 군사적 옵션 등만 추진해 나간다면 실질적인 한중협력과 공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 박사는 중국은 북한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쌍중단과 쌍괘병행 이행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구조적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한미중, 남북미중 등과 같은 3자, 4자 형식 다자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제15회 개성공단포럼에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약간이라도 실리를 챙기고 체면도 차려야 북미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는 4월 한미연합훈련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북에는 핵과 미사일시험을 잠정 유예하는 방향으로 설득해 북미대화 재개를 주선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의 외교적인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및 북미관계의 병행진전 견인으로 남북대화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핵문제 진전 없이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추진을 통해 북미대화진입을 지원·견인하면서 한반도평화 국면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방북 초청을 전한 김여정 조선노동당제1부부장은 1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견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통일의 새장을 여는 주역이 되셔서 후세에 길이 남을 자취를 세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귀환에 앞서 “만남의 불씨가 횃불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북한고위급대표단 방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복원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에 북한이 호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윤진석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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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4 [16:12]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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