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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국제인권법상 권리중 하나인 가족결합권 침해받고 있다
[북한사회의 부정부패 현황 ⑨]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1/18 [16:15]

남북이산가족이란 가족과 헤어져서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과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이산가족은 분단과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발생하였다. 이산가족은 1945년 9월 2일 맥아더 연합군최고사령관의 일반명령 제1호로 38선이 그어지고 구소련과 미국이 이를 계기로 군대를 진주시키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의 결과 1953년 7월 군사분계선이 설정됨으로써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산의 역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산가족 발생 원인은 한반도 분단, 자진 월남·월북, 한국전쟁 기간 중 납치나 의용군 입대, 일본에서의 북송, 정전협정 체결 이후 미귀환, 납북, 북한이탈 등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남북이산가족의 규모는 조사 시기 및 기관, 이산가족의 기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1955년 인구주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월남자 수는 총 73만5,501명(전쟁 전 28만 3,313명, 전쟁 후 45만 2,188명)이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출생으로 응답한 숫자가 1990년 41만 8천 명, 1995년 40만 3천 명, 2000년 35만 5천여 명이다. 그리고 2005년에는 16만1,605명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지역 출생으로 답한 이산가족 숫자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이북5도위원회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등록되어 있는 이산가족은 13만 1,143명, 생존자는 6만2,631명, 사망자는 6만 8,512명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이산가족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령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생존자 가운데 70세 이상이 전체의 83.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에는 생존 이산가족 가운데 8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50퍼센트를 넘어섰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생존자 가운데 8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60퍼센트에 가깝다.

이산가족들은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며 가족끼리 함께 살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산가족들은 국제인도법상 가족권을 침해받고 있다. 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가족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제네바협약 제27조 제1항 피보호자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신체, 명예, 가족으로서 가지는 권리들, 신앙 및 종교상의 행사, 풍속 및 관습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하 생략)1950년 한국전쟁 당시 남북한은 제네바 제4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다. 한국은 1966년 8월 16일에 제네바 제4협약에 가입하였고, 북한은 1957년 8월 27일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직후 당시 국제적십자위원회총재는 남북한 모두 제네바협약의 가입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1950년 7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은 제네바협약의 조건에 따를 것임을 다짐하였다. 같은 달 13일 북한 당국도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제안을 수락하는 전문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제네바 제4협약으로 한국전쟁 당시부터 한국과 북한 모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

또한 이산가족들은 국제인권법상의 권리 가운데 하나인 가족결합권을 침해받고 있다. 가족권 중에서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가족결합권’ 또는 ‘가족재결합권’이라고 한다.

가족결합권 실현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남북적십자회담과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6년까지 생사확인 7,970건(57,567명), 서신교환679건(679명), 방남상봉 331건(2,700명), 방북상봉 3,855건(17,230명), 화상상봉 557건(3,748명)이 이루어졌다. 자료제공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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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8 [16:15]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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