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포커스] 북한인권,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17/12/21 [15:12]

[통일포커스] 북한인권,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통일신문 | 입력 : 2017/12/21 [15:12]

<도희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새해가 되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도 햇수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 또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샘이다.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 같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실행기구 하나 제대로 출범시키지 못하고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미·일·중·러 등의 강대국 정치의 현상이 두드러짐과 동시에 한반도 및 북한문제에 대한 해결구조에서 코리아 패싱(passing)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한다.

이상과 같은 비상시국에서 국내와 국제, 북한 차원의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핵심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다가오는 새해에는 현실가능한 부분의 몇 가지 사안들을 살펴보는 것이 특별히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국내적 측면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 정부의 핵심 의무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삼권분립에 입각한 독립적인 행정부의 입장에서 올바르고 강력한 법집행을 위한 조치로 촉구되어야 하고, 국회차원의 향후 재단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확인함으로써 그에 따른 후속 대응이라는 차원에서도 시급히 요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단체역량의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인권단체의 활동과 성격을 일반 시민단체와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다름 아니다. 북한인권이라는 특수적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배려에 기초한 접근의 필요성과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북한 해커집단의 공격으로 여겨지는 각종 사이버 범죄, 해킹 등으로 안전이라는 측면까지 고려되어야한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홈페이지 등의 훼손은 심각한 수준이다. 더구나 북한인권재단의 구성이 세월인 것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국민적 역할분담이라는 차원과 북한주민의 해방을 위해 소중한 혈세가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신성한 의무이행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경제계의 역할이다. 현재 기업의 북한대상 세제의 개념은 법인세로 충원되는 남북협력기금이 거의 유일하다. 여기에 기업이 북한인권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도적 장치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북한 인권증진 기금의 이름으로 통칭될 수도 있겠다.

노동당위에 장마당이라는 것이 북한의 지하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만큼, 자유시장경제의 확산이라는 차원의 장기프로젝트 발굴 등에도 아주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종교의 역할이다.

이전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에 종교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새삼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 인권을 올려놓아야한다. 신앙의 자유야말로 그 사회의 핵심가치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아니겠는가.

자유의 수출이라는 차원과 함께 모든 종교의식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것 또한 너무나 소중한 일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천주교에서 평신도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운동은 종교계의 모범적인 역할중 하나로 타종교에도 충분히 권장할만한 하다.

새해에는 통일을 향한 모두의 염원이 더욱 전진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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