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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광장] 핵무기 없는 한반도…세상에 공짜는 없다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9/07 [14:38]

<임상순 평택대 교수> 

우리 속담에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을 만들고 구전시킨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공짜를 좋아하다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북한 핵무기가 별 비용 부담 없이 공짜로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북한은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미국은 이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의 강도를 리히터규모 6.3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 때 지진강도가 리히터규모 5.0인 것과 비교해서 1.3증가한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인공지진이 핵실험이라고 가정할 경우 규모가 0.2 올라갈 때 강도는 2배가량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이 설명에 근거해 북한 핵무기의 위력을 추산해 보면, 약 960Kt 으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위력 17Kt의 56.5배이다. 히로시마 주민 42만 명이 피폭 당했고, 16만 명이 사망했다. 북한이 서울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핵무기는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억지전력’이라고 한다. 즉, 다른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보유하는 무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2016년 3월 7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보다 공격적인 핵 타격전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차 핵 선제타격 대상은 청와대와 남한의 국가기관들이고, 2차 핵 선제타격대상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군기지와 미국 본토라고 선언한 바 있다.

올 4월 1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김정은이 탱크 등 어떤 종류이든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억지전력’이 아니라, 위기 시 사용할 수 있는 ‘상용전력’이다. 그렇다면 북한 핵무기 제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흔히들 북한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한다. 사실이다. 우리가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 또는 대화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를 명심하자. ‘공짜를 좋아하다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무기는 ‘핵무기’밖에 없다.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 최근 한 일간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국민 중 67.7%가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다. 어차피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 전술핵은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반대와 경제제재의 압박을 감수한 채, NPT탈퇴를 선언한 후 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다. 북한은 북미평화협정(주한미군철수)체결, 북미관계정상화, 북·일관계정상화, 남한과 국제사회의 경제지원,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낮은 단계 연방제(남한식 국가연합) 실현을 희망한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정해야 한다.

준비가 끝나면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대범한 카드를 던지면서 거래를 시작하면 된다. 물론 핫라인과 비선라인을 통한 물밑작업은 지속되어야 하고,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 대화 결과에 대한 미국의 승인 또는 설득이 확보돼야 한다.

김정은에게도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김정은이 핵 무력 건설에 국가자원을 동원하면서, 경제건설 즉, 주민들 경제생활은 종합시장과 중국에 맡겨놓고 있다. 그 사이 종합시장에서 중국 돈이 통용화폐가 되었고,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90%를 넘어섰다.

시장의 힘이 점점 커지고,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김일성 때부터 유지해 오던 ‘사회주의 주체 조선’이라는 국가 정체성이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

김정은과 북한 엘리트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설득과 승인이 확보된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는’ 실질적인 남북대화가 시작될 경우, 의외로 빠른 시간 안에 커다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할 시기가 아니다. 김정은은 일단 자신의 카드를 모두 확보한 후 대화에 나설 것이다. 핵실험은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제 남은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재진입기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단계가 끝나면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대화 타이밍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 거래 항목을 정하기 시작해야 한다.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논쟁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북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국민을 믿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불의에 저항했고, 문재인 정부는 그 저항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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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7 [14:38]  최종편집: ⓒ 통일신문
 
임상순교수님. 동의합니다. 통일바라기 17/09/08 [23:12] 수정 삭제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널리 인식이 퍼져 있어요. 교수님 글을 읽고 희망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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