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가정체성 관련사건, 시장경제관련 사건에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일부 판사, 변호사, 검사들의 반 헌법적 행위를 추적한다. 또 감시하는 민간차원의 상설조직을 설립해 사법 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한다.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은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설립취지를 이 같이 밝히면서 창립 및 1차 감시보고회를 5일 오후 1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유동열 원장은 국가정체성과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부각, 상시적인 재판진행과 문제 판결, 일부 변호사들의 변론 활동 모니터와 이에 대응한 민간차원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4월 준비단을 발족해 7월 5일 창설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고문으로는 정기승(전 대법관), 이용우(전 대법관), 권성(전 헌법재판관, 통진당해산시 정부측 대표변호사), 최대권(서울대 법대명예교수), 안응모(전 내무부장관), 인보길(전 조선일보편집국장) 등이 위촉됐다.
센터장은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 통진당 해산시 정부측 참고인) 정책자문위원으로는 임정혁(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검장, 대검차장, 법무연수원장),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순(변호사, 전 헌변회장), 김태훈(변호사, 한변 상임대표), 류석춘(연세대 교수) 등 32명이 참여하고 있다.
협력단체로는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자변(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등이 있다. 부설단체로 사법정의실현 청년학생연대(준비위) 등으로 구성됐다.
황의만 기자 emhw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