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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보훈외교로 새 지평을 열자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5/06/19 [16:35]

<이상철 송원대 초빙교수> 
 
국제무대에서 통일외교 추진하는 한국의
신뢰와 위상을 더 한층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원 받았던 나라에 대해 반드시
보은한다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 할 것
 
우리나라는 6.25의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후 잿더미 속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현재 세계 10위권 수준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6.25 전쟁 당시 파병한 참전국의 수많은 용사들이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 못지않게 낯선 전쟁터인 이 땅의 산하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전사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파병용사들의 희생과 공헌 역시 마음속에 새겨 보아야 한다.
정부는 2005년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유엔참전국을 중심으로 하는 보훈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외국과의 보훈분야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28조에 마련했다. 제28조는 보훈외교의 추진 근거를 최초로 법률에 반영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전통적 보훈개념 안에 새롭게 보훈외교라는 영역을 명시하는 동시에 보훈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는 의미 또한 크다.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은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해 국가보훈처장이 수립, 추진하는 5년 주기의 중기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1월 확정된 현행 기본계획은 보훈분야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에 맞추어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으로 명명했다.
저소득 참전국 및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지속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한국의 재향군인회를 대표로 하여 미국, 호주 등 21개국 참전단체로 구성된 국제한국전참전향군연맹(IFKWVA)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저소득 참전국에 대한 초·중·고 과정 장학금지원 및 국내대학 학위과정의 장려금지원 등의 지속적 실시와 참전국에 대한 의료봉사활동과 의약품지원, 보건교육, 의료기술 전수 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보훈외교를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이른바 공적개발원조(ODA)의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원조 대상국 중에서 유엔이 선정한 최빈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해야 할 이른바‘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할 수 있다.
2010년 7월 수립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전략에서 제시한‘협력대상국에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이라는 기본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후진국 상황에 처한 유엔참전국들에 대한 보훈외교는 절실하고 깊은 의미를 갖는다.
향후 보훈외교의 발전을 적극 촉진하고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가보훈기본법 제28조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외국 일반에 대한 보훈외교를 강화하는 내용 이외에 추가로 유엔참전국이라는 특정대상을 명시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순위를 정한다.
둘째, 공적개발원조 방식의 적극 활용, 참전국의 중점협력대상국 지정 추진을 비롯한 정부 내 보훈외교 협력절차의 강화다. 외교총괄부처인 외교부 및 유상협력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의 원활한 협력체제 확립 및 협력절차에 관한 내용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보훈외교의 구체적 수행방식으로서 다양한 친선관계 증진사업, 장학사업, 의료봉사, 양자 및 다자간 개발협력 등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ODA)의 방식과 절차를 도입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6.25 참전국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은을 위해 이들 참전국, 참전용사 및 그 후손들과의 교류협력을 비롯한 보훈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정책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할 것이다.
참전국에 대한 보훈외교는 대후진국 개발원조와 참전국 보훈외교라는 일거양득의 정책성과를 올릴 수 있다. 또 국제무대에서 통일외교를 추진하는 한국의 신뢰와 위상을 더 한층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았던 나라에 대해 반드시 보은한다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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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6/19 [16:35]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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