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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직 대폭 확장 필요하다”
입법조사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개선 방안 제시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3/12/30 [16:1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예산과 조직을 대폭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현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26일자로 발간한 현안보고서에서 예산 확충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예산과 조직을 대폭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재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착 지원의 실무적인 사안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조사관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현황 및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그 동안 정부는 탈북민의 정착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장 시급한 다섯 가지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이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는 단기간 추진한 시범사업에 대해 한계를 지적하기보다는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잠정적이지만 몇 가지 대안을 같이 제시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조사관은 재단의 예산과 조직 확장 외에 정책이 한층 더 탈북민의 입장에서 수립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책의 수혜 대상자와 정책 집행자 간의 눈높이가 너무 다르다”며 “정책의 대상이 되는 탈북민들의 기대 수준과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활능력’을 기르는데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또 탈북민 지원 정책을 총괄할 지휘부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그는 이에 대해 “탈북민의 정착 지원 업무는 일상적인 삶과 관련 있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고 부처 간 협의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며 “그리고 이 업무는 헌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통일과 관련한 정책이다. 따라서 주무부서는 통일부로 하되, 탈북민의 정착과 통일정책 추진의 차원에서 이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총리실이 주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탈북민의 정착 지원 인프라 및 보호·지원 체계의 강화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 조사관은 문헌연구와 관련 법령 및 정책, 전문가의 관련 연구, 탈북민 인터뷰, 제19대 국회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 등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개선 방안을 찾아냈다.

이 조사관은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이 문제의식은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탈북민이 자활능력을 기르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한계를 보이는가 △통일부가 이 정책을 주관한지 약 15년이 경과하였는데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고 실무적으로 융통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총괄·조정 역할을 하는 것은 탈북민 관련 정책이 단순히 ‘탈북민의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차원을 넘어 ‘평화통일 기반 구축’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러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등이다.

이 조사관은 “탈북민 관련 정책은 통일한국의 주민들이 화합적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탈북민 지원을 통해 얻은 경험을 축적하고 보다 나은 제도와 정책을 고민함으로써 통일 후 치러야 할 값비싼 비용들을 줄여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탈북민 지원정책은 정착 능력을 스스로 길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실적을 거두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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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2/30 [16:14]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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