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 전국 최초 시행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1.21 16:39

▲ 민박시설안전점검     ©경남도

 

경남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가 전국 최초로 신규로 영업을 시작하는 농어촌민박 및 펜션에 대한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시행한다.

 

경남소방본부, 관광진흥과, 농업정책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는 농어촌 민박 및 펜션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민박․펜션 신규 영업신고(신청) 시 소방시설 등을 시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제도이다.

 

소방시설을 시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관서에서 직접 확인하면 설치여부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민박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펜션업의 경우 소방시설법에 의한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연면적 400㎡이상의 경우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 설치 및 완공검사를 실시하나, 400㎡미만 건축물은 제외된다.

 

또한 민박·펜션은 새로이 영업을 시작할 경우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아 영업주는 별도의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화재 시 초동대처 실패 및 인명피해 확대 등이 발생해 도민들이 화재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일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신규 신고(신청)이 접수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관할 소방서로 확인을 요청하게 되고, 현장확인 결과를 시군에 다시 통보하게 된다. 그리고 현장확인 시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기존에 영업 중인 민박 및 펜션도 오는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비된 소방시설은 정비하고,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올 여름철 전 도민들이 안전한 민박·펜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의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여부를 소방서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의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본 제도의 시행으로 민박펜션의 소방·안전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이용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영업주 사전 소방교육으로 소방시설 활용성 및 초기대응력 강화가 기대된다”라며,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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