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정이후, 72년 12월 전면 개정·시행

황인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북한에서도 법에 의한 국가 운영 이루어져

‘법치의 사회’보다 ‘인치의 사회’ 측면 강해

‘말씀과 교시’가 우선…‘정치의 사회’ 묘사

북한은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 회의에서 1998년에 제정한 소위 ‘김일성 헌법’을 일부 수정·보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발표하였다. 2009년 수정 보완한 헌법의 공포를 계기로 북한에서 헌법의 위치와 그들의 법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헌법은 1948년 9월 8일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 후 1회의 재 제정(再制定:1972년 헌법)과 몇 번의 부분적인 개정을 거쳤는데, 2009년 개정까지를 포함하면 개정 회수는 총 9차에 이르고 있다. 즉, 1948년에 제정된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극히 부분적인 개정(최고인민위원회 임기 변경이나 구성원 수 변경, 선거 연령 조정과 같은 몇 조문 변경)을 해오다가 1972년 12월 27일에 이를 전면 개정·시행하였다. 1972년 헌법은 북한이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시점이고 북한의 명절 중 하나인 ‘헌법절’이 제정된 계기이기도 하다.

이어 1992년에 1차 개정을, 1998년에 2차 개정(김일성 헌법으로 명명됨)을 하였고, 2009년 개정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헌법과 법의 위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법에 의한 국가 운영보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소위 ‘결단’에 의해 국가가 통치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에서도 법에 의한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선험적인 법의 존재보다는 그 법이라는 것이 경험칙에 의한 여러 조치들의 집대성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원칙적으로 북한은 ‘법치의 사회’라기보다는 ‘인치의 사회’라는 측면이 강하다. ‘법의 조문’보다는 ‘말씀과 교시’가 원칙적으로 위에 있다는 점에서 ‘정치의 사회’로 묘사할 수도 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법적 제재보다는 사회적 교양이나 정치적 교화가 더 우선이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민재판은 형벌에 대한 처벌에서 응보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위하적인 교육 효과를 극점으로 끌어올리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인민 주권 원칙상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므로 이론적으로 통치의 대상이거나 규율의 대상이기보다는 인민의 자발적 동의와 법의 준수를 통하여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한 규율과 통제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순리였다.

북한 정권 초기에 존재한 이러한 법 관념은 사회주의국가들이 갖는 일반적인 법 관념과 연속선상에 있다. 1930년경까지 소련의 법 이론은 주로 법의 필연적인 소멸을 주장하는 법부인론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었다. 그러나 1937년 소련의 법학자 비신스키가 “사회주의 법도 신속히 소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르주아 법과 사회주의 법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태도이다. …(중략)…우리 법의 목적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확보하고 우리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주장한 이후 소련에서는 법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두드러진 것으로 되어 있다.

1948년 9월 7일 김일성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실시에 관하여”라는 보고에서 “법은 사회 경제 제도의 반영이며 정치의 한 표현 형식이다. 일정한 사회 경제 제도와 계급투쟁을 떠난 법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 법이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전취물을 수호하는 무기로 되어야 할 것은 명백하다.”고 함으로써, 북한에서 법이 갖는 의미를 단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북한의 헌법을 가리켜 “북반부에 이미 실시된 제반 민주개혁의 성과들을 법적으로 확고히 한 것이며”, “남반부 인민들에게 있어서 강령으로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헌법과 법은 ‘정복된 영토’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 후 북한은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사회주의 법체계의 완비’와 ‘사회주의 법제 사업의 강화’라는 기치 아래 폭넓은 법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 북한 사회의 법률생활 분야에서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는 이론으로 ‘사회주의 법무 생활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은 1982년 김정일의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할 데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사회주의 법무 생활의 강화를 위한 기본 요구로 온 사회에 대한 준법 기풍 수립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법 제도 정비와 법치의 확립은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법의 실행을 통하여 예측 가능한 통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한 점에서 2009년에 개정된 헌법 중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내용에서 관심을 두어야 하는 항목이 있다.

국방위원회를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라는 점과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는 내용은 동일하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109조 4항)라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실공이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의 위상을 모든 기관의 명령에 대해 우위로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