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의 북한프리즘]

얼마전 북한 당국이 화폐교환을 전격 단행한데 이어 국내에서 외화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화폐교환 비율이다.

100 대 1. 100원에 1원이라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난시기 원료난과 자재난 그리고 전력과 식량난으로 모든 경제가 멎다시피 한 조건에서 근로자들은 월급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더구나 식량배급은 아예 기대할 수 조차 없었던 조건에서 자생적 의지로 발로 뛰고 시장을 거치면서 생존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 먹을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써야 할 것도 최대한 아껴가면서 모아둔 돈 100원에 1원을 주다니 이게 어디 될 말인가. 해도 너무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왜 이런 강도짓을 했을까? 당국이 화폐교환을 단행하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 목적이 인민 생활 향상과 경제 관리 체계를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기만극이다.

북한 당국이 화폐교환이라는 카드를 빼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진짜 이유는 자기들도 어지간히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경제가 유명무실해지고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시장경제 활동이 커감에 따라 정치체제의 경제적 토대가 아예 허물어 질 수 있다는 초조감과 불안감, 그리고 돈줄로 흩어진 민심을 잡고 사회주의 집단생활 방식을 회복해 보려는데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다시말해서 자기들의 정치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통제수단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화폐교환이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정치적으로는 각종 조직망을 통해서 주민 모두를 감시·통제해 왔었다. 경제적으로는 식량 배급을 가지고 사람들 모두를 꼼짝달싹 못하게 통제하여 왔다. 그런데 심각한 식량난에 접어들면서 먹을 것을 찾아 정처없이 헤매는 사람들을 더는 통제 할 방법이 없게되자 이번에는 돈줄로 국민들을 옭아메고 동시에 법적·제도적 날을 세워서 당국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질서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바로 잡아 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자국 내에서 생필품 하나, 당장 먹을 식량도 없으며 이것은 또 다른 물가상승과 함께 국민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더 큰 사회적 불안과 함께 국민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다른 물가상승과 함께 부정부패와 도둑질과 강도 행위 등 범죄행위는 더 급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총대정치를 생명철학으로 강조하고 있는 당국자들은 더 무시무시한 탄압을 하게 될 것이고 온 나라는 온통 감옥으로 전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