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나 ‘공화국’ 등 편의에 따라 사용

강석승│行博,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대우교수

70년대 이전까지는 상대의 공식국호 외면

‘괴뢰정권’, ‘매파정권’ 등 악의에 찬 용어 사용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이 이름은 평생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며, 그 이름의 가치를 나름대로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물론 개중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개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나름대로의 명예와 소신을 가지고 일생동안 자신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 특히 후세에 대해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러나 이 이름은 때로 타인에 의해 왜곡되기도 하고, 이른바 별명으로 둔갑되어 자신을 빗대거나 상징하는 용도로도 쓰인다.

필자 역시 이름과 관련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 20여년 전 국토통일원에 입부하였을 당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북한에도 살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였을 때였다. 특히 북한에 있는 동명이인은 조선노동당의 핵심간부(당 력사연구소 소장)였기 때문에 이후 북한전문가들은 다른 사람 보다 필자를 잘 기억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였다.

당시 북한에 있던 사람은 엄격하게 살펴보면, 현재 북한의 외무성 제1부상을 하는 강석주의 친형으로 70세 중반의 노인으로 결코 동명이인이 아닌 ‘석숭’으로 마지막 글자가 달랐던 인물이었다.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어 북한의 주요인물이라는 책자에서도 사라졌지만 말이다.

이렇듯 사람의 이름이 일생동안 그를 따라다니듯이 어떤 한 나라(국가)의 이름도 그 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국제기구나 상대국가가 해당국가의 정식국호를 지칭하느냐 여부는 체제인정과 존중의 바로미터가 되는 법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분단된 이후 같은 동족인 남북한은 냉전적 기류가 전 세계를 엄습하였던 70년대 이전까지는 상대의 공식국호를 애써 외면하면서 ‘괴뢰정권’이니 ‘매파정권’이니 하는 악의에 찬 용어를 사용하면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러다가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 1992년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 2000년의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의 ‘10.4선언’등에서는 각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국호를 명기하여 서명을 하였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그 전문에서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고 규정을 하였는가 하면,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제1조),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하며”(제2조),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하며”(제3조),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제4조)을 명기함으로써 과거의 적대관계를 해소시키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런 ‘찰떡같은’합의는 번번이 북한 측에 의해 위반되었다. 이런 경험을 우리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에 대해 “미군의 손에서 사생아로 출산된 식민지 괴뢰정권”으로 규정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극악한 파쇼 통치체제가 지배하는 정권’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최근에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원색적 비난을 일삼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일일이 맞대응을 하지 않고 의연하고도 대범한 입장에서 북한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입각하여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도모해 나가는 방향”으로 북한을 대하고 있다.

특히 남북회담이나 금강산, 개성관광을 위해 방북하는 사람들에게는 구태여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북한’이나‘북조선’대신 ‘북측’이나 ‘귀측’, ‘북조선’아니면 공식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D.P.R.K.)에서 따온 ‘조선’이나 ‘공화국’ 등으로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국호를 대신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과연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