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복통일의 대상으로 인식
강석승 │ 行博,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대우교수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38도선에서 일시정지하게 되었다
남북한이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해방된 지도 어언 65년이 가까워오고 있다. 당시 해방둥이로 태어난 사람은 이미 초로(初老)의 나이에 접어들었으니, 실로 세월의 무상(無常)함을 느낄 만하다. 이런 일제 질곡(桎梏)으로부터의 해방은 곧바로 남북한의 분단으로 이어졌다.
이후인 1948년 8월 15일에는 38도선 이남에서 우리의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 R.O.K.) 정부가 그 이북에서는 이 보다 25일후인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D.P.R.K.) 정권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렇듯 북위 38도선을 각기 기축(基軸)으로 하여 각기 출범한 남북정권은 1950년 6월 25일 소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은 북측이 기습남침을 단행함으로써 삼천리금수강산을 자랑하는 우리 국토는 초토화가 되었고, 3백여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3년여를 끈 이 6.25전쟁(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정전협정)으로 인해 국경선이 종전의 38도선에서 휴전선으로 바뀐 채 일시 정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북진통일’을 일관되게 주창하여 왔던 이승만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을 미국 측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성립된 이 협정으로 한반도는 현재와 같은 분단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3차례의 분단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남북한의 분단 상황은 7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남북이 서로 전쟁으로 인한 각종피해를 복구하고 나름대로의 국가건설(Nation Building)에 진력하는 가운데 평화적인 협상과 대화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 대우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요 계기별로 대두하였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멸공(滅共)과 승공(勝共), 반공(反共)을 중심화두로 하였던 제3공화국 시기까지는 북한을 하나의 반국가단체 내지 괴뢰(傀儡)집단 이나 정권으로 간주하여 현재 편의상 사용하는 북한이라는 명칭 대신에 ‘빨갱이집단’ 내지 ‘북괴’, ‘김일성괴뢰집단’ 등으로 폄하하여 지칭하였다.
특히 6.25전쟁을 거치면서 겪으면서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북한공산집단은 비인간적이고 야수(野獸)와 같이 잔인하다”는 신화적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남북대화가 공식적 차원에서 진행되기 직전인 7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후에도 6.25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들에게 있어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성한 국토를 침탈한 적국(敵國) 이자 침략자로 각인되어 있다. 북한은 ‘하나의 국제법상 국가’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수복통일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예는 북측의 공식대표단이 국제대회 참가나 회담을 목적으로 방한할 경우 비행장이나 회담장, 그리고 이들이 묵고 있는 숙소 앞에서 이들을 비난한다. 심지어 그들이 신성시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권위를 크게 손상하는 각종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에서 어렵지 않게 그 편린(片鱗)을 찾아볼 수 있어 분단의 비극과 남북한 간의 체제차이를 체감케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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