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독 정부의 동독 이탈주민 정착지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부터 베를린 장벽이 구축되기 전까지 대규모 독일주민이 고향과 살던 곳을 버리고 서독으로 탈출했다. 소련이 점령했던 구동독지역으로부터 온 동독주민만 해도 342만 명에 달했다.

대규모 동독주민의 탈출은 서독정부에게 엄청난 부담이었다. 그리고 독일이 점령했던 동유럽 지역에서 온 수많은 독일 국민도 수용해야만 했다. 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최대의 과제였다.

서독의 동독지역 이탈주민의 수용은 끝까지 인도주의적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졌다. 서독 정부의 동독이탈주민을 포함한 독일 국적자의 수용은 동서독 분단과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폐허의 상태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서독정부로서는 이탈주민의 질서 있는 관리와 수용이 가장 큰 급선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난민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서독정부는 대원칙을 설정했다. 그것은 독일 기본법(1949년)에 명시한 독일 국적소유자에 대한 거주이전자유(제11조)였다. 이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상황에 부합한 수용조치를 신축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서독지역에서의 정착도 바로 그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이 견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긴급수용법은 1990년 7월 폐지되기까지 몇 차례 수정·보완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본원칙을 견지했다. 그것은 첫째, 탈출·이주자들의 서독사회에 신속히 적응, 사회 일원으로 자립·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과 둘째, 재산의 포기와 같은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면서 동독을 탈출한 데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물질적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독일 연방정부의 이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단기적 현금보상과 함께 중장기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단기적 현금보상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실시된 반면, 중장기적 차원의 지원은 자립과 직업안정을 위한 서독의 기존 사회복지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게 했다.

이탈주민 문제 해결에 여·야 구분 없어

동·서독 주민 차별없는 사회보장 체계 존재

이탈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없었으며,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정부와 민간단체의 효율적인 정책적 연계와 협조지원체계는 대규모 이탈주민을 큰 무리 없이 정착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동독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서독정부의 지원과 보상은 서독의 사회보장체제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독주민이나 동독주민의 구분 없이 독일국민이기에 다 같이 사회보장체계 속에 존재할 수 있었다. 물론, 초기 대규모 이탈주민이 발생한 시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독의 경제가 성장을 한 것이 이탈주민의 수용에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그들이 똑같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서독의 사회보장체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수용이 보다 큰 사회보장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우리가 더 잘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회구성원이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최저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동독 이주민에 대한 서독사회 정착지원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비용과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의 문제 등을 가져왔으나, 빠른 시간 내 이주민들의 서독 체제적응을 촉진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가져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비록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었지만, 이탈주민들의 생존이 뒷받침되었기에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서독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